승소사례 PG업자 정산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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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15:4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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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판매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정산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자금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월 이내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PG업체가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하고, 매년 20%씩 상향하는 등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입점 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PG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티몬이나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e커머스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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