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수급사업자에 지식재산인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공유한 디엔오토모티브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부당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인 DN 소속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 2곳에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했다. 제출 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경쟁업체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기한 설계자료로 대표적인 기술자료로 꼽힌다.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를 접근방법 제한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현황 파악과 금형의 유지보수 등에 금형 도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형도면이 금형과는 별개로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 등 원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도심의 핵심 녹지 축인 덕진공원과 건지산 일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앞세운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직면하면서 도시 환경의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한승우·최서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환경단체는 26일 전주 완산구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주시는 난개발·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 자산 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당초 공원 확보라는 긍정적 취지와 달리 ‘공원 개발’의 통로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2020년 공원실시계획 인가 당시 개발 가능성이 큰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덕진공원 일대 두 곳에서 고밀도 주택 개발이 추진되며 시민 반발이 확산했다. 이는 약속 파기이자 특정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정이라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초과이익 환수 실패와 특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주 건지산도 같은 양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미세먼지·열섬을 완화하는 도심의 ‘허파’인데 개발 이익을 위해 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죄악”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한 법적 보전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월평공원 특례사업이 시민·학계의 조직적 대응 끝에 취소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무처장은 “시민의 생태 의식이 행정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며 “전주에서도 시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신상섭 우석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지정 토론에서는 건지산과 인접한 오송제 습지의 생태 가치가 집중 거론됐다.
김익수 전북대 명예교수는 “오송제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대륙송사리(송사리) 등 물환경 지표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도심 내 드문 생태습지”라며 초고층 개발이 진행될 경우 “오염과 도시화 압력이 급증해 회복이 어려운 생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신정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건지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근거로 국가 명승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근본적 보전 대안을 제시했다.
임형택 라이크익산포럼 공동대표는 초과이익 환수 부재와 미분양 사태로 실패한 익산 민간특례사업을 거론하며 “전주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은 “광주는 거버넌스를 통해 개발 규모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다”며 대안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건지산은 전주 시민의 정체성과 맞닿은 자산”이라며 “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 전주시는 특혜 논란을 끝내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새벽 발사된 4번째 누리호가 탑재한 위성을 지구 궤도에 모두 내보내는 데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1단과 2단, 페어링 분리 등을 수행하고, 탑재했던 위성 13기를 모두 예정된 궤도에 방출했다.
누리호는 나로우주센터를 이륙한 뒤 꾸준히 고도를 높여 상공 600㎞까지 상승했다.
1단과 2단을 분리하고 3단만 남은 누리호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했다. 그 뒤 약 20초 간격으로 초소형 위성 12기를 연속해 사출했다.
고도와 소요 시간 모두 당초 예정됐던 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비행 시간은 약 18분간이었다.
4차 누리호 발사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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