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수입한 농산물 중 유전자변형작물(GMO) 비중이 대두는 77.3%, 옥수수는 14.3%에 달하며, 국내 곡물 자급률은 두류 9.3%, 옥수수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수입국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GMO 식품의 안전성 논란은 유전자 변형 대두와 옥수수를 국내에 수입한 2001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어졌다. 소비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GMO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있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실제 식약처에서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이 36%, 안전하다는 답변이 1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국제기준인 실질적 동등성 원칙에 따라서 일반식품과 GMO 식품이 동등한지를 검토해 탐정사무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GMO 식품이 독성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지, 영양학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한다. 또한 대두, 옥수수와 같은 GMO 농산물은 섭취를 통한 인체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승인된 GMO 식품만이 수입·유통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미국국립과학원(NAS)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이 수십년간의 축적된 연구를 통해 GMO 식품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발표해왔다.
특히 2016년 미국국립과학원은 20여년간 발표된 900건가량의 관련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MO는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암과 비만, 신장·위장 질환, 자폐증 등의 질병 유발 위험도 적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에 노벨상 수상자 107명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GMO 소비가 인간이나 동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도 있다.
GMO의 안전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계는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학계는 지속적인 연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역시 막연한 우려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GMO는 이미 우리의 식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안전성은 과학적 검증으로 확보되었으며, 그 과정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논의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투명한 소통이다. 과학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가 함께할 때, 우리는 GMO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건강한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 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면서 내란 판단 근거에는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며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