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여당 “검찰개혁 저지하려는 고도의 수법”···검찰 반발 비판하면서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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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16: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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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여당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 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미묘한 시점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대검에서 (항소 불허를) 이야기해도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내면 된다. 검찰의 반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항소하지 않는 것도 웃기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치 검찰’ 프레임을 띄우는 배경엔 검찰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완료한 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인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조직에) 위기가 닥치면 극복을 잘한다”면서 “자기들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다른 ‘거악’을 쳐서 ‘우리는 이런 거악을 척결하는 조직’이라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런 엄청난 반발을 예상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자기 조직이 망하게 생겼으니 과하게 나서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정치 검찰들의 선택적 분노”라며 “(검찰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줄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민주당 의원 A씨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발언을 두고 “이렇게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더 조심해야 한다”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사건인데,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많이 나왔으니 (항소에) 신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했다.
벨기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극우 정당이 출범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브뤼즈를 인용해 벨기에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살바토레 니코트라 전 대표가 최근 프랑스어권인 벨기에 남부의 왈롱 지방의 극우 세력을 규합해 ‘트럼프’(TRUMP) 신당을 창당했다고 보도했다.
정당의 명칭은 프랑스어로 ‘포퓰리즘 운동의 단결을 위한 모두의 연합’(Tous Reunis pour l‘Union des Mouvements Populistes)의 첫 글자를 모았다.
니코트라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는 포퓰리즘의 궁극적인 상징이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즉각적으로 구현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당의 정체성에 대해 “사회적 성향을 지닌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부 플랑드르 지방이 근거지인 벨기에 최대 극우정당 플람스 벨람(VB)과는 달리 분리주의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소개했다.
반이민, 반이슬람 성향의 극우·포퓰리즘 정당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세력을 급격히 키워 유럽 각지에서 주류 정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신당이 향후 지방 선거나 연방 차원의 선거, 2029년 유럽의회 선거를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0일 공식 창당식을 개최하는 이 정당의 공동 창립자로는 파시즘을 공개적으로 찬영해 VP에서 제명당한 에마누엘레 리카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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