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카리브해에 나타난 미 최신예 항모…베네수엘라 전운 고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14:27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탐정사무소 미국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진입하면서 카리브해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저울질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포드 항모 전단과 항모 비행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은 멕시코 이남의 중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일대를 포함한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마약테러리즘에 대응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항모를 파견하도록 했다”며 “이들 병력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고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약화·해체하려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마약을 밀매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후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19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76명을 살해했다. 하지만 이번에 배치된 포드 항모는 마약 운반선을 상대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취역한 포드 항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추진 항모다. 75대 이상의 전투기와 다양한 살상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항공관제 첨단 레이더 기능이 있어 사실상 주변 공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포드 항모의 전개로 카리브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미군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무인기, 특수작전함 등도 이미 배치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캔시언 선임 연구원은 “항모가 그곳에 전개된 유일한 목적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드 항모 배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베네수엘라 영토 내 비밀작전을 이미 승인했으며 “미국 관료들은 마두로 정권 전복이 비공식적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병력 20만명에게 동원령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육·해·공군뿐 아니라 민병대까지 미국에 맞서기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전력 차이를 고려해 ‘게릴라 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타격하면 소규모 병력이 전국 280여곳에서 각개전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우리는 재래식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두 시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정부는 러시아에 수호이 전투기, 미사일 체계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침공을 실행에 옮길 경우 카리브해 선박 폭격이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해 온 국제사회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며 카리브해 프랑스령 영토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도 카리브해 지역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의 선박 폭격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고 이러한 불법 행동에 공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지난 여름철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강원 강릉시가 연곡면 송림리 일원에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는 등 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강릉시는 오는 12월부터 연곡면 송림리 일원에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낡은 연곡정수장 현대화·증설사업의 설계도 발주하기로 했다.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약 18만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의존도를 낮춰 도심 전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조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류댐은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루 1만8000t 규모의 지하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저류댐 설치사업에는 250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하수 저류댐이 완공되면 기존 연곡천 복류수와 함께 하루 3만4500t 규모의 상수 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릉시는 “저류댐이 완공되면 강릉 북부지역과 도심권의 급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확보된 상수 원수를 정수 처리하기 위한 연곡정수장 현대화·증설 공사는 2027년 시작해 2029년 완료할 예정이다. 증설사업을 통해 정수 용량이 기존 1만4800t에서 3만t으로 확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봉저수지 중심의 용수 공급 구조를 과감히 바꾸고, 강릉 전역이 스스로 물을 확보·관리하는 독립형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가 14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한·미는 조만간 후속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큰 틀의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가능하다. 이는 원자력을 민수용 등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정되는 것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과는 무관하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현행 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있는 것(협정)을 고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다.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 동의 없이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희는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원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위급위원회도 협정에 따라 최소 연 1회 개최해야 하지만,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앞으로 한·미 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권한 확보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은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 실장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라며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개진돼서 이를 소화하고 필요할 때는 논쟁해서 만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농축과 재처리는 지금도 가능하긴 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과 기술, 시설 등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정 개정 등을 통해 미국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미국에 원자력협정은 비확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이 농축을 못하는 건 미국의 이런 정책 때문”이라며 “현재도 한국이 농축을 추진하는 경로가 있으나 한·미관계 이익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가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 잠재력’ 확보 논란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는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경제·산업적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걸 핵 잠재력 증대와 연결하는 걸 배척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탐정사무소 카리브해에 나타난 미 최신예 항모…베네수엘라 전운 고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