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오래전부터 나는 한국 고미술품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었다. 소박하면서도 놀라운 조형미를 두르며 빛나는 그것들에 매료되어 힘껏 수집했다. 이른바 고완품들이다.
이태준은 <무서록>(1941)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골동’ 대신 ‘고완품’이라 쓰고 싶다고 고백했다. 어둡고 죽음의 흔적이 깃든 골동이란 이름보다는 운치 있고 멋이 깃든 고완품이 훨씬 부르기도 듣기도 좋다는 것이다. 내 수준에 맞는 고완품의 수집이란 신라와 가야의 작은 손잡이 잔과 목기, 주로 일상에서 사용되던 소품들이 주를 이룬다. 무명의 장인이 남긴 오래 사용해서 닳고 낡아 버려지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매혹적인 색감이나 질감, 헤아릴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들이다. 그것은 인간의 얼굴과도 같은 깊고 무수한 사연을 은닉하고 있다. 하여간 나는 아득한 사연을 지닌 고완품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것들을 찾아 하염없는 시간을 보내왔다. 그렇게 해서 서재에는 고완품이 가득하다.
이태준은 고완품 수집에 대해 완물상지(玩物喪志·하찮은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큰 뜻을 잃음)를 두려워하면서 소장만 일삼아서는 과욕을 범한다고 우려했다. 완상이나 소유욕에 그치지 않고, “미술품으로, 공예품으로 정당한 현대적 해석을 발견해서 고물(古物) 그것이 주검의 먼지를 털고 새로운 미와 새로운 생명의 불사조가 되게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정말 고완의 생활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고완품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미술품 수집이란 그 작품을 빚은 작가의 정신, 감각을 체화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일이다.
최근 미술품 컬렉터들이 이전에 비해 늘어나는 추이다. 세대가 바뀌고 당연히 수집문화도 달라졌다. 이전과 달리 지금은 재력이 있는 젊은층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른바 MZ세대가 그들이다. 이들은 외국 작가 작품을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의지해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 구입에도 몰두하는 것 같다. 미술시장이 이들의 자금력과 취향에 견인되고 있는 듯하다. 시장의 판도가 반드시 작품의 질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것들,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것이 좋은 작품인 것처럼 왜곡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미술시장의 현실이다.
사실은 좋은 미술품 수집문화가 가능해지려면 화상의 올바른 역할이 우선되어야 한다. 피카소의 그림을 구입하고 입체주의 작가들을 처음으로 옹호했던 화상 칸바일러는 화상을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길을 터주어야만 하는 화가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화상은 이곳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작가들의 작품만을 받아다 파는 구멍가게 수준의 주인들이 대부분이다. 미술관도 마찬가지다. 우리 미술관의 가장 큰 문제는 소장 작품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열악한 재정에도 기인하지만 작품 선정 기준이 너무 낮다. 미술관은 진정으로 본보기가 되는 작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술관이 아무 작품이나 가지고 있으면 대중을 착각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중요 작품들만을 엄선해서 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작품의 위계도 생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미술관의 권위가 거의 없다. 날카롭고 적확한 안목과 기준이 아쉽기에 그렇다. 컬렉터들도 자신의 안목과 취향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림 보는 법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 있는 수집문화나 좋은 컬렉터가 나오기는 힘들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복잡한데 이번엔 ‘항소 포기’ 논란까지 겹쳐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점선면은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흐름부터 항소 포기의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항소권 보장 차원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2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같은달 수사에 착수해 10~12월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였습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새로 부임한 강백신 당시 부장검사는 전면 재수사(2차 수사)에 돌입했고요. 그 결과 검찰은 2023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도록 했다며 추가기소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배임 혐의 액수를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2차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향한 기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3월 기소됐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요.
현재 재판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쟁점은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공판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2차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차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의견만 줬을 뿐 수사지휘를 한 것은 아니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장동 항소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고인에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하고 지난 9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어제(12일)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한 비판을 근거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두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이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조치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이 기계적 항소를 시정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두고도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범죄수익 중)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같은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한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남시는 손해배상액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시선도 곱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는 왜 잠잠했느냐는 건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대놓고 봐줬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보수정권 당시 항소 포기나 ‘제 식구 감싸기’식 항소 포기에도 침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엔 검찰이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고요. 2018년 김모 부장검사 강제추행 사건에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은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배치될 검사들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개입을 최소화해 본보기가 돼야 하고요.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검찰 모두 ‘공익을 대변한다’는 역할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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