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한국 경찰 주도해 16개국 참여한 스캠 단속 작전회의 개최···“추적 단서 공유하고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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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19: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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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한국 주도로 미국·중국·캄보디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작전회의’가 11~12일 서울에서 열린다.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을 위해 각국이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작전명은 ‘사슬 끊기(Breaking Chains)’로 초국경 범죄 피해자를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한국·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아랍에미리트(UAE) 등 16개국이 참여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개 국제기구도 동참한다.
이번 회의에선 참가국이 선정한 스캠·사이버 등 조직범죄 24건에 대한 추적 단서 75건을 공유한다. 피의자를 검거하고 송환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한다. 참여국들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스캠조직 관련 사건 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구체적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스캠 범죄 피의자가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인터폴에 후원한 재정으로 진행되는 ‘도피사범 추적 작전’(INFRA-SEAF·인프라-시프)도 연계하기로 했다.
인터폴은 한국 경찰관과 지난달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펴 스캠 단지 관련 피의자를 일부 추적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중에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내 주요 국경 지역에서 작전을 계획 중”이라며 “공조 작전을 통해 스캠 조직 이동 통로를 차단하고 각국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작전회의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단지 근절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앞 기자회견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갈등을 불러온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무작정 보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성급하게 장관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와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라며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최 장관이 종묘를 찾은 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홀로서기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는 카페가 문을 연다.
서울 은평구는 오는 17일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은평 에피소드 카페’ 개소식을 열고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독립하는 청년을 뜻한다. 카페 이름 ‘에피소드’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시설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청년과 함께하는 주민의 이야기를 쌓는 공간이라는 뜻이 담겼다.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카페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커피브랜드 ‘텐퍼센트 커피’와 업무협약을 맺고 바리스타 교육 등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 3월에는 커피전문가와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카페 개소 준비 추진단’을 발족해 이름 선정부터 운영 계획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카페는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 공간과 연계해 자연과 청년·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쉼터로 조성됐다. 지상 1층(66㎡)과 옥상 루프탑(80㎡) 규모로 조성된 카페는 매니저 1명과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바리스타 4명 등 총 5명이 운영한다.
다른 카페에서 맛볼 수 없는 한정 메뉴도 선보인다. 은평 구파발천의 아침 산책길 햇살을 표현한 ‘북한산 해맑은 유자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 메뉴를 준비했다. 주차장 18면과 드라이브 스루도 운영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구는 “카페는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문화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자립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라며 “수익금은 향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기금으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있다. 최근 5년간 보호 종료 청소년 188명 중 123명(65.4%)이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구는 보호 종료 후에도 돌봄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을 개설해 취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사회 진입을 돕고 2023년에는 ‘자립준비주택’을 마련해 독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재정·자산 형성 지원프로그램인 ‘점프 스테이지’ 등을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카페 개소는 지역사회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카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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