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튼튼하기는 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유리섬유 재질의 풍력 발전기 날개(블레이드)를 친환경 소재로 바꿔 제작하는 기술이 2027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성 소재이며, 여름용 의복 옷감 리넨의 원료인 ‘아마’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이 실용화하면 수명을 다한 뒤 자연으로 돌아가 썩는 풍력 발전기 날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독일 킬 응용과학대 연구진은 풍력 발전기 날개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연구를 위해 자국 북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에너지 기후보호국에서 17만5000유로(2억9700만원)의 기본 연구비를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면적이 총 200㎡ 이하인 소형 풍력 발전기 날개를 202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기는 바람개비 형태다. 길쭉한 막대기 형상의 날개 3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채처럼 넓게 펼쳐져 있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풍력 발전기 날개를 아마와 발사나무, 오동나무를 조합해 만들 계획이다. 아마는 풀의 일종으로, 인장 강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가 높은 섬유를 뽑아낼 수 있다.
아마는 통기성 좋은 여름용 의복 옷감 리넨의 소재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풍력 발전기 날개가 공업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옷을 만들 때보다 아마 섬유를 굵게 뽑아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발사나무는 부피보다 매우 가볍고, 오동나무는 습기에 잘 견디는 데다 튼튼하다. 이 3가지 식물성 원료를 결합하면 경량화와 높은 내구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
연구진이 이번 기술을 만드는 것은 환경 보호 때문이다. 현재는 풍력 발전기 날개를 주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다. 유리섬유는 유리를 실처럼 가느다랗게 뽑아 만든 것인데, 주성분은 규산염이다. 여기에 플라스틱을 섞은 것이 FRP다.
FRP는 강도가 높고 물이나 염분, 화학 물질에 부식되지 않는다. 야외에서 비바람을 맞고,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를 견디며 작동해야 하는 풍력 발전기 날개에 딱 맞는 소재다.
하지만 FRP는 재활용이 어렵다. 유리섬유와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단일 소재가 아니면 재활용에 걸림돌이 생긴다. 이러다 보니 FRP로 만든 풍력 발전기 날개는 약 20년인 수명이 다하면 소각이나 매립된다. 이것도 고육책이다. 태우면 오염 물질이 나오고 묻어도 부패하지 않는다.
풍력 발전기 날개는 현재 매년 5만t 버려진다. 2030년에는 폐기 규모가 연간 5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학계와 업계는 전망한다. 오로지 풀과 나무를 통해 풍력 발전기 날개를 제작하는 연구진 기술을 사용하면 환경 피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폐기 뒤 썩는 풍력 발전기 날개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새로운 풍력 발전기 날개 형상을 정밀 설계할 예정이다. 웬만한 강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날개 디자인을 찾아 강도를 더욱 높일 방안을 고안하려는 노력이다.
연구진은 대학 공식자료를 통해 “식물성 소재로 FRP를 대체하는 기술이 실용화하면 풍력 발전기 날개 제작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SSN)에 투입할 핵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한반도 안보 구조와 자주국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역사적 이정표다. 지금까지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의 ‘군사적 목적 사용금지’ 조항이 추진용 핵연료 확보를 막아왔으나, 이번 합의로 그 제약이 사실상 해소되었다.
국민 여론과 정치권 모두 환영의 뜻을 보냈다. 북한이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억제전력 확보는 생존의 문제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SLBM을 은밀히 탐지·추적·무력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상황에서도 중국·러시아·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자주적 전력이다.
한국은 이미 자체 역량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조선·원전 기업들의 협업으로 약 30% 수준의 설계 진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장애물은 핵연료 사용에 대한 법적 제약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돌파구가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언급한 것은 기술적 타당성이 없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 필리조선소는 상선 전문 시설로,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독(dock)과 핵연료 취급 시설 및 방사선 차폐 설비 등이 전혀 없다.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군용 잠수함과 대형 수상함을 다수 건조한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기술·보안·비용·기간 등 모든 면에서 국내 건조가 훨씬 합리적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적 틀 구축이다. 한·미 양국은 ‘조선협력협의체(SCG)’를 조속히 구성해 건조 장소, 기술 협력, 핵연료 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SCG는 한국과 미국 내 건조 방안을 각각 소요기간·비용·위험부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미국 내 건조는 인력·설비 부족으로 비용과 기간이 최소 두세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 한국은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므로 연료 체계와 안전 기준이 달라 중복투자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한국 내 건조가 현실적이며, 대신 한국이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MASGA)에 정비·섹션 제작 등으로 협력하는 상생 모델이 바람직하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방산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기술력과 행정력을 총결집해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건조, 연료, 안전, 외교, 예산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므로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군·기업 등이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통합사업단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이해 조율, 예산 집행 투명성, 산업·기술 연계 관리 등을 총괄해야 한다.
이 사업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아니라 산업 혁신과 첨단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전략투자다. 잠수함 추진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 극지탐사선 등에도 응용될 수 있어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와 초당적 협력이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 생존전략이다. 여야가 공을 다투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 이번 외교적 성과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지, 실질적 자주국방의 전기로 만들지는 우리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핵연료 확보의 길이 열린 지금, 한국은 자국의 기술과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21세기형 자주국방 완성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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