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AI·반도체 투자’ 명분 내세운 규제 완화에 흔들리는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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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20:5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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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지주사의 사모펀드 운용사 소유를 AI 업종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전세계 AI·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재원 마련할 방법으로 금산분리와 함께 지주사의 지분 규제 완화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순환출자 문제가 새롭게 불거질 수 있고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금산분리 원칙과 지분 제한 등 주요 규제의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계부처가 유력 검토하는 방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만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선 지분 규제 완화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50%만 보유하더라도 소유를 인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사 산하에 있는 회사가 스타트업 등 기술 유망 회사에 투자할 때 지분보유 부담이 줄어 투자를 더 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특별법을 통해 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없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지배를 예외로 인정하고, 이 운용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대규모 투자를 위한 방책이라고는 하더라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져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산분리를 체제를 흔들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순환출자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분규제 완화와 금산분리 예외 허용 등의 정책으로 지주회사 체제인 SK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보유하라면 100% 지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벗어나 지분 전부를 사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사모펀드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SK하이닉스→사모펀드 운용사→사모펀드→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법은 소수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들은 모두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관련 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 내에서는 AI 투자 확대를 이유로 규제 완화 공감대가 큰 만큼, 이러한 입장이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주사 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산업육성을 명분으로 규제를 풀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도 “AI 투자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 완화 요구”라며 “정부가 재계의 민원만으로 섣불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이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PU)’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상 수상이다.
11일 한국기술교육대에 따르면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등 4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지식재산 경진대회로 올해에는 전국 79개 대학, 1456개팀에서 3200여명이 참가했다.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김현수씨(메카트로닉스공학부 3학년), 이가은씨(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4학년), 유재윤씨(전기·전자·통신공학부 3학년) 등 3명이다.
이들은 SK하이닉스가 출제한 ‘적층형(3D) DRAM 특허 분석 및 R&D 전략 제시’ 과제에 도전해 최고 영예를 안았다. 기존 평면(2D) DRAM의 한계를 넘어 메모리 집적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차세대 기술인 3D DRAM을 대상으로 핵심 특허를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을 제안했다. 기술 분류 및 장단점 분석, 정량 기반 핵심 특허 선정, 기술 흐름도 작성, 개발 트렌드 예측 등 실무 중심의 접근으로 차별화를 이뤘다.
특히 30개 과제 중 가장 높은 지원 경쟁률을 기록한 주제였으며, 메모리 반도체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가 출제한 만큼 산업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과제로 평가됐다. 학생들은 단순한 특허 확보 전략을 넘어, 실제 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R&D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메카트로닉스·신소재·전자공학 등 전공 간 협업을 통해 구조·공정 기술을 다각도로 분석한 점도 돋보였다.
진경복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팀에 이어 올해도 수상팀을 지도하며 지도교수상을 받았다. 진 교수는 “내년 초 정년퇴임을 앞두고 교수 생활의 마지막 지도를 맡았는데, 학생들이 최고상을 받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신서연·정원준·유성무 학생팀은 현대자동차의 ‘차량 출입·시동 디지털 키’ 과제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김다희·조민건 학생팀은 주성엔지니어링의 ‘3~5족 반도체 채널 소재 개선 방향’ 과제에 각각 참여해 장려상을 받았다.
2026시즌 프로야구 KBO리그에 새로 도입되는 아시아쿼터 한 자리를 놓고 구단들이 투수를 먼저 찾는다. 영입 확정된 1~3호 선수 모두 투수다.
한화와 KT는 13일 차례로 아시아쿼터 선수 계약을 발표했다.
한화는 대만 국가대표 출신 좌완 왕옌청을 연봉 10만달러에 영입했다. 왕옌청은 올해 일본프로야구(NPB) 2군에 해당하는 이스턴리그에서 22경기에 나와 116이닝 동안 10승5패 평균자책 3.26을 기록했다.
KT는 일본인 투수 스기모토 고키와 연봉 9만달러, 인센티브 3만달러 등 총액 12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스기모토는 올해 일본 독립리그 도쿠시마에서 42경기 62이닝 동안 5승3패 평균자책 3.05를 기록했다.
LG는 호주 출신 좌완 라클란 웰스 영입을 확정했다. 메디컬테스트 단계만 남았다. 웰스는 지난해 키움에서 단기 대체선수로 4차례 선발 등판해 20이닝 동안 평균자책 3.15를 기록했다.
각 구단 선택이 투수에 쏠릴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있었다. 선발 투수와 불펜의 필승계투조가 워낙 중요한 리그 현실상, 투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워낙 뚜렷하다. 야수를 뽑으면 국내 선수의 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 다만 아시아쿼터 투수들이 KBO리그에서 풀시즌을 버텨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적료 포함 최대 20만달러인 연봉 상한선을 생각하면 호주리그나 일본 독립리그 선수들 위주로 수급해야 하는데 프로리그와 차이가 크다.
스기모토가 뛰던 도쿠시마는 시코쿠 아일랜드 리그 플러스 소속이다. 전·후반기 각 34경기씩 치른다. 경기당 평균 관중도 수백명 수준이다. 호주리그는 시즌 40경기가 전부다.
SSG는 지난 시즌 중반 일본 독립리그의 우완 선발 시라카와 게이쇼를 일시 대체 외국인선수로 영입했다. KT가 이번에 영입한 스기모토처럼 도쿠시마에서 뛰던 투수다.
시라카와는 당시 독립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KBO리그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SSG에서 5경기, 두산에서 7경기 등 총 12차례 등판해 4승5패 평균자책 5.65에 그쳤다. 5인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관중이 많을수록 부진해 ‘관중 울렁증’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내년 시즌 각 구단 아시아쿼터 선수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오히려 야수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다. KBO리그 한 단장은 “일단 투수를 먼저 살피고 있지만, 특장점 확실한 야수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비나 주루 같은 특출난 장점 하나를 먼저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기존 야수를 놓치고, 당장 메워야 할 구멍이 생긴다면 야수로 시선을 돌리는 구단 또한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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