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위대, 경찰 퇴직자 등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이들을 구제 인력으로 확보하고, 경찰이 소총을 사용해 곰을 퇴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곰 출몰 증가에 따라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이 축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곰 개체 수 증가와 인구 감소에 따라 확대된 곰의 영역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곰 피해 대책안에 자위대, 경찰 퇴직자 등을 곰 사냥 인력으로 확보하고, 함정·울타리 등 정비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말 열린 곰 피해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곰 피해 관계부처회의를 각료급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긴급 대응으로 자위대와 경찰 퇴직자를 포함해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수렵 면허를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했다. 경찰력이 소총을 이용해 곰을 구제하는 방안과 지자체에 곰 전문가를 파견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기 대책으로는 ‘정부 헌터’라고 불리는 수렵 면허를 지닌 지자체 직원의 인건비나 기자재 지원, 소총이나 방호용 장비 등의 정비, 봄철의 곰 포획 등을 통한 개체 수 관리 강화, 전기 울타리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중기적으로는 곰의 개체 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적절한 설치·관리 등을 통해 인간 생활권과의 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교부금 등으로 지자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외에도 지자체 재정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곰 구제를 위한 국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그만큼 곰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곰 출몰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포획된 수는 6000마리를 넘어섰다.
12일 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곰 피해로 사망한 이의 수는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곰 출몰로 발포가 이뤄진 사례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아키타현처럼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사망자만 4명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아키타현 등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등하교 때 피해를 우려한 학교들이 임시 휴교를 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피해 예방을 위해 공원을 폐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특히 자위대, 경찰 퇴직자들에 수렵 면허 취득을 독려하려는 것은 수렵 인력 자체가 매우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냥꾼들이 곰 개체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선 수렵 면허를 가진 이들도 줄어들었다.
일본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일본에서 곰 출몰은 앞으로 일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곰 피해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 생활권 근처에서 곰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마을에 인접한 삼림 지역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나리 히로토 야마가타대 농학부 교수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작 포기지가 늘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인구 감소 문제는 곰 피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가을은 먹이인 도토리 등이 대흉작이다 보니 산에 먹이가 없어지면서 곰이 마을로 내려오기도 한다”면서 “산에 먹이가 적으면 곰끼리도 싸움이 벌어지는데 강한 곰이 먹이를 독점하기 때문에 약한 곰은 산 밖으로 나가 시가지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나리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하게 개체 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포획을 포함해 야생동물 관리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설립하는 등의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예방을 위해선 “어떤 시간대나 장소가 곰과 마주칠 위험이 높은지 인식해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코야마 마유미 효고현립대 교수는 지지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처럼 (곰이) ‘출몰하면 구제한다’는 대처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면서 “올해 출몰이 진정되면 출몰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개체 수 관리 작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전방부대 통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군을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계엄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지만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에 적힌 윤 전 대통령 등의 계엄 모의 정황을 보면, 강 전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10일 해외 순방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미국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만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면서 강 전 사령관에게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동의요구서를 보면 강 전 사령관은 귀국한 뒤인 같은 해 7월12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전하며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 “조치를 해달라.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며 “내가 조치할 테니 너는 전역할 생각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답한 뒤 당시 경호처장인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해 항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우회적으로 전해듣고 이를 걱정한 대목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과 배치된다. 그는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실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 조사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쯤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들 네 사령관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동석한 김 전 장관이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한 이들 네 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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