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교도소 화장실 장애인 수용자 차별’ 확정 판결에…‘국가배상 신청 안내해달라’ 민원 묵살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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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21: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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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법무부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수용자에게 국가배상 신청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애인 수용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줘야 한다는 요구다.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 A씨는 2015년부터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거실에서 떨어진 다른 화장실으로 이동하는 등 기본적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며 “인격적 회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8월29일 확정됐다.
국가배상법에는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하고, 액수가 클 때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우체국 은행 규정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홈페이지 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해당 시설에 수용된 다른 장애인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 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사례별로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배상심의회가 따져볼 문제이지, 법무부가 배상 안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이 통화 중 정보 검색 등을 지원하는 ‘익시오 AI 비서’를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 클라우드와 공동 개발한 ‘익시오 AI 비서’를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AI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통화 보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통화 녹음·요약, 대신 받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에 공개된 ‘익시오 AI 비서’는 ‘통화 비서’로서의 기능을 한 단계 확장했다.
이날 공개된 익시오 AI 비서는 통화 중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친구와 통화하며 주말 일정을 논의할 때 “헤이 익시, 이번 주말 날씨 어때?”라고 물으면, AI가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 음성으로 안내한다. 사용자는 통화 연결 상태에서 바로 AI를 호출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는 음성과 텍스트 형태로 제공돼 통화 상대에게도 즉시 공유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통화 중 검색을 하거나 다른 앱을 여는 이용자는 하루 평균 135만명에 달한다. 회사 측은 익시오 AI 비서가 이러한 이용 행태를 반영해 통화 중 정보 검색과 공유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시오 AI 비서는 구글의 ‘제미나이 2.5 플래시 라이브’를 기반으로 구현됐다. 이상엽 LG유플러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기존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면 AI 호출부터 정보 제공까지 최소 8초 이상 걸렸지만, ‘보이스 투 보이스’ 모델을 세계 최초 수준으로 적용해 이를 약 3초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온디바이스 기반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해 익시오 호출 전 통화 내용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호출 이후의 발화 내용만 AI 검색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익시오 AI 비서는 올해 말까지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고도화한 뒤 내년 상반기 모든 익시오 이용 고객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구글과 협력해 통화 중 언급된 예약 등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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