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구속됐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법정 증언을 흠집내려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계엄 관련 사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15시간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국정원장을 지낸 조 전 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에 수감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후 이 규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에게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보고를 받고도 뭉갠 혐의도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정원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CCTV 영상 반출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직무유기 혐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 보고 내용만으론 정치인 체포를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주장의 신빙성을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영상을 반출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받으면 그에게서 범행을 지시받은 당시 국정원 직원 등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북부의 상황이 참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개발 제한을 받는 데다 전체의 4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경기 남부보다 더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해서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수년간 안 된다더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 규제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희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북부는) 반환 공여지 문제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는 많이 보면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꽤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기 북부가 수십년간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제안도 듣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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