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천 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요구와 관련해 새 원내대표 후보들은 7일 “선당후사로 결단해야 한다” “당 윤리심판원 결과가 우선이다”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나선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기호순)은 이날 기자와 나눈 전화 인터뷰에서 김 의원 탈당 요구 논란에 대해 각각 다른 뜻을 피력했다. 해당 논란은 김 의원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 눈높이’와 관련,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지난 5일 자진 탈당에 선을 긋자 여러 의원들은 “살신성인의 길”(박지원 의원), “선당후사의 정신”(박주민 의원) 등을 주장하며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회의 이전에 김 의원 탈당을 촉구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소속 의원 투표가 80%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원들 요구가 핵심 고려 사항이다.
한 의원은 윤리심판원 판단 결과를 지켜보자는 견해를 밝혔다. 한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이 감찰했다는 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이 이에 기반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기도 했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선제적으로 탈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진 의원은 “탈당은 본인 결단으로 하는 일”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선당후사하는 게 무엇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신의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인간적으로 결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절차를 기다리자며 한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의 제소로 윤리심판원이라는 당 공식기구가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중간에 탈당하라는 건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당에 부담이 없진 않지만 며칠 있으면 나올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제명이든, 탈당이든, 구제든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탈당 요구에 거리를 두며 윤리심판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예정된 12일보다 더 빨리 결과를 내고 그에 따라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김 의원 해명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고, 이 건으로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고위 관료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기습 공격이 중국의 공격적 대만 정책에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베네수엘라 공격이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을 부추길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와 상반된 시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대만의 여러 고위 관계자를 인터뷰해 대만 당국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성공에 안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한 고위 안보 관계자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과 관련된 국제 문제에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신호가 세계적 반도체 허브인 대만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만 당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제법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부족한 것은 ‘전례’가 아니라 ‘역량’”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무력 침공을 자제한다면 국제법 문제보다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군사훈련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 참수 작전도 연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 당국자들은 이번 공격 성공으로 미국의 정보력과 군사적 능력이 중국산 무기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대만의 한 국방 담당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을 단 몇 시간 만에 무력화시킨 사실은 중국 지도부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해 베네수엘라가 202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4억9500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무기의 60%를 차지하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 무기 공급국이다.
대만 당국은 중국산 무기의 성능 자체보다 베네수엘라군의 운용 능력과 수리·보수 상태가 이번 작전의 성패를 갈랐다고 보고 있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쉬쓰젠 대만 국방부 군정부부장(차관 격)은 전날 입법원(국회) 재정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산 장비의 우수성, 러시아산 및 중국산 무기의 수준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장비의 지속적인 보수 및 업그레이드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면서 “적이 발전하면 우리도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쉬 부부장은 그러면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통일 목표와 전략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베이징의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빅터 가오 부소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은 대만 통일에 대해 자체적인 시간표, 논리,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트럼프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와 논리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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