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내란 방조’ 한덕수 내년 1월 선고…재판부 “벌써 계엄 1년, 법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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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21:3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26일에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장기간 구속과 재판 진행으로 피로가 누적됐고,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면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불출석하면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구치소 측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감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대신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조서를 보면 김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웨어러블 장치 등으로 건강을 챙기는 독자라면 ‘심박변이도’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심박변이도는 자율신경 활동에 따라 심박수가 시시각각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다.
성인 기준 사람 몸은 1분에 15번 정도 숨을 쉰다. 심장은 80번 정도 뛴다. 한번 숨을 쉬는 사이에도 심박변이도는 변한다. 숨을 들이쉴 때 심장이 순간적으로 더 빨리 뛰고, 내쉴 때는 천천히 뛴다. 숨 쉴 때마다 심장 박동이 변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호흡에 따른 심박변이도 변화는 심폐기능을 최적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른바 ‘호흡 심박변이도’ 차이가 젊은이와 운동선수에서 크게 나타나는 이유다. 나이가 들면서, 또는 고혈압이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호흡 심박변이도가 줄어든다. 심장이 숨을 살피지 못하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호흡 심박변이도는 생리학적인 심폐기능에도 중요하지만 뇌과학적으로도 중요하다. 이완한 상태에서나 긍정적인 사회 정서적 환경일 때, 호흡에 따른 심박변이도가 더 증가해서 심폐기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소속의 클레멘트 메뉴에 박사팀은 호흡 심박변이도를 조절하는 뇌과학적 원리를 최근 연구했다. 이들은 사람이 가족 관계 등에서 긴밀한 사회적 소통을 할 때 증가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에 주목했다.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을 공급하는 시상하부의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호흡 심박변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과학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호흡 심박변이도는 생명 유지에 관해 여러 역할을 하는 뇌 부위인 ‘뇌간’에서 조절한다. 뇌간에서도 호흡 조절에 중요한 ‘전뵈트징어 복합체’(호흡을 제어하는 뇌의 신경세포 무리)와 부교감신경을 조절하는 ‘의문핵’(호흡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핵)이라는 부위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메뉴에 박사팀은 시상하부의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자 전뵈트징어 복합체, 의문핵 부위와 연결됐다는 점이 규명됐다. 이 구역에서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호흡 심박변이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특히 전뵈트징어 복합체 신경세포는 옥시토신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옥시토신에 직접 반응할 수 있었다. 또 옥시토신 작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리하면 전뵈트징어 복합체 활성이 억제되며 호흡 심박변이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험 증거는 옥시토신 신경세포가 직접적으로 호흡 심박변이도를 제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시도 쉬지 않고 작동하는 호흡과 심장 박동은 우리도 모르는 새 끊임없이 변화하며 삶의 상태를 반영한다. 사회적 유대를 떠받치는 옥시토신 신경세포는 예상치 못하게도 멀리 뇌간까지 연결돼 호흡 심박변이도를 개선하고 있었다.
명상을 할 때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제어하는데, 이때 오늘 살펴본 전뵈트징어 복합체의 활성이 변하며 심장 박동을 조절하게 된다. 옥시토신이 호흡 심박수를 개선하는 만큼, 연인이나 가족이 함께 명상을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트럭 바퀴가 그냥 미끄러지지 않고 꾸준히 돌아간다. 눈에 띄는 유일한 개선점이다.”(미 IT 매체 ‘더 버지’)
글로벌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크리스마스 광고를 선보이면서, IT·광고업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AI 이미지의 완성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지만, 바탕에는 크리스마스 정서를 ‘영혼 없는’ AI 기술에 의존했다는 반감이 자리하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1995년 방영된 ‘연휴가 다가온다(Holidays are coming)’ 광고를 AI 기술로 오마주한 것이다. 코카콜라 로고가 그려진 빨간 트럭 행렬이 숲길과 주택가 등을 지나면, 그 뒤를 따라 크리스마스 조명이 켜지고 연말 분위기가 번지는 원작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따랐다.
코카콜라는 지난해에도 같은 콘셉트의 광고를 100% AI로 제작해 혹평을 받았음에도 올해 동일한 시도를 반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각 장면마다 트럭 크기와 바퀴 갯수가 다르다”거나 “일관성 없이 실사와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왔다갔다 한다”는 등 냉소 섞인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카콜라는 왜 크리스마스 광고를 2년 연속 AI로 만들어 논란을 자초했을까. 업계에서 꼽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작비 절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광고 제작 비용에 대해선 언급을 거부했지만 제작 기간은 10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를 1년 전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달 정도면 끝낼 수 있다”(최고마케팅책임자 마놀로 아로요)는 것이다. 코카콜라 측은 AI 광고의 질 역시 “지난해보다 10배는 나아졌다”(글로벌 부사장 프라틱 타카르)고 자평했다.
사실 코카콜라의 ‘자신감’엔 근거가 있다. 수천명의 소비자에게 평가를 받아 광고를 분석하는 영국의 ‘시스템1’에 따르면, 코카콜라 AI 광고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장·단기 시장 점유율 면에서 강력한 장점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코카콜라의 AI 크리스마스 광고는 윤리적 측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수많은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혹은 초저가로 학습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작가인 알렉스 허시는 “코카콜라의 색깔은 실직한 예술가들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빨간색”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미적 완성도와 노동 윤리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지만 AI 광고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랙티브 광고 협회에 따르면 올해 TV·소셜 미디어 광고의 AI 활용도가 지난해에는 22%였지만 올해는 30%였고, 내년에는 3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올해 미국 내 광고제작사 고위직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이들의 91%는 향후 인력 감축을 예상하며 57%는 이미 신입 채용을 늦추거나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코카콜라의 글로벌 부사장 프라틱 타카르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와 올해 AI 광고에 대한 불평은 대부분 광고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나온다”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니는 이미 램프에서 나왔고,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처럼 따뜻한 정서를 다루는 광고가 100%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세계 최대 기업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놓고 이를 자랑스레 떠벌리는 모습은 마치 스크루지를 연상시킨다”고 코카콜라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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