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가 아직 과세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미정비됐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과세 유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김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오픈체인(OpenChain) 프로젝트가 주관하는 국제 표준 인증(ISO/IEC 5230:2020)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미국 비영리 단체인 리눅스 재단 주도로 시작된 활동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체계와 활용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인증을 지원한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스 코드다. 오픈소스를 활용하면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지만 투명하게 공개된 만큼 보안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어 지켜야 하는 라이선스 규정이 따른다.
국제 표준 인증 획득은 국내 물류기업 중 첫 사례다. CJ대한통운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오픈소스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물류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물류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기술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오픈소스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활용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오픈소스 관리 수준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이어가 물류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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