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한방 첩약 이용 희망 비율 81.5%···“건강보험 완전 편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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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6 00: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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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병덕·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13일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첩약 이용 의사가 81.5%로 나타났으며, 긍정 정도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첩약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개 질환 가운데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디스크는 3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며 “이는 해당 질환들에 대한 첩약 치료 효과성 및 소비자 체감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여년간 개발된, 54개 질환에 대한 한의학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중 치료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1차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소비자들의 실손보험 보장 확대 수요에 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한방치료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 미가입자 모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5세대 실손 전환(42.3%) 혹은 가입(66.2%) 의향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어 “특히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1.5%에 달했으나 현행 실손보험 제도가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쪽이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구두를 한 두 차례 신은 걸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은 14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근무한 인연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 측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사진을 정 전 행정관에게 보여주며 ‘가방과 구두를 사용하는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전 행정관은 “저 구두는 한두 번 정도 신은 걸 봤다”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가 가방이나 목걸이를 착용한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전씨가 통일교 측에서 명품을 받아 김 여사의 또 다른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이를 전해줬고, 유 전 행정관이 샤넬 매장에서 가방 3개와 구두로 교환한 뒤 김 여사가 착용했다고 의심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샤넬 가압과 구두, 목걸이 실물을 확인하고 “구두 바닥에 사용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최근 특검에 낸 의견서에서 ‘구두와 가방을 받았던 건 맞다’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전씨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쪽과 연락할 때 썼던 휴대전화 번호, 이른바 ‘건희2’가 실제 누구의 소유인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전씨는 통일교 등 여러 곳에서 받은 인사 청탁을 전달할 때 이 번호로 연락했다. 특검은 이 번호가 사실상 김 여사 것이라고 의심하고, 전씨도 “건희2로 연락하면 피고인이 받았다”고 증언했다.
정 전 행정관은 건희2가 자신의 번호라고 주장했다. 전씨의 청탁 문자를 ‘악성 민원인’으로 생각해 전부 무시했고, 전씨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피고인이 건희2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냐’는 특검 측 질문에도 “한 두 번 정도는 빌려서 통화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도 특검 조사에서 ‘공유하며 쓰려고 개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거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행정관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부탁하는 문자들인데 증인 권한으로 보고를 생략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거나 ‘건진법사는 여러 번 구설에 올랐는데 몰랐을 수가 있냐’고 물었고, 정 전 행정관이 계속 부인하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정 전 행정관이 현재도 김 여사의 반려동물울 돌보고 있다고 말하자 “급여도 안 나오는데 왜 하시냐” “동물들을 위한 자원봉사인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정 전 행정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행정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했는데,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우선 오는 26일에 다시 소환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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