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오커스(AUKUS) 관련 협정도 이에 따라 진행됐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한·미 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후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한다면 협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중국 측은 2021년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향후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만 예외적 권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협정 등 내부 절차에 기반해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농축 권한 등 확보로 인해 비확산 체제에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올해 1~3분기 누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구매 비용이 11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자체 개발 AP ‘엑시노스’를 탑재해 수익성 개선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삼성전자 3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1~3분기 퀄컴·미디어텍에서 공급받은 모바일 AP 솔루션 매입액은 10조9275억원이다. 이는 상반기 누적 매입액인 7조7899억원에서 3조1376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8조7051억원)보다는 25.5%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모바일 AP 매입액이 10조9326억원, 2023년 11조732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기록이 예상된다.
스마트폰·TV·생활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원재료에서 모바일 AP 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16.6%에서 19.1%로 뛰었다. 회사는 올해 3분기 모바일 AP 솔루션 가격이 지난해 연평균 대비 약 9% 상승했다고 전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통상 스마트폰 제조원가에서 30%가량을 차지한다. 올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매입액이 커진 건 퀄컴 의존도가 높아져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퀄컴의 모바일 AP ‘스냅드래곤’을 전량 탑재했다. 전작인 S24에선 기본형·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400을 적용했지만, 엑스노스 2500은 성능 문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7월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7’에도 퀄컴 AP가 들어갔다. 엑시노스 2500은 Z플립7 모델에 탑재됐다.
첨단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을 활용해 성능을 고도화하는 만큼 모바일 AP 가격은 해마다 오르고 있다. 퀄컴은 TSMC에 위탁해 AP를 만드는데, TSMC는 첨단 공정 단가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삼성전자의 AP 매입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수익성을 높이려면 엑시노스 탑재 확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최신 칩인 ‘엑시노스 2600’과 퀄컴 스냅드래곤 제품을 병행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갤럭시 S시리즈 주력 라인업에 엑시노스가 적용되는 건 S24 이후 2년 만이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가 설계하고 파운드리사업부가 생산한다. 퀄컴 스냅드래곤 신제품보다 가격이 낮아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S26 시리즈 전체 AP 비중에서는 퀄컴이 여전히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갤럭시26에는 (퀄컴 칩 탑재 비율이) 7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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