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시간당 9㎜의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 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라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신호 위반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배달기사만이 아니라 택배, 대리운전 등 운송 노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섬유·석유화학 기업인 태광산업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태광 측 관계자는 “당초 주요 계열사들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며 “태광그룹 각 계열사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 투명·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뤄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조사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은 지난 7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0억원의 이득을 봤고, 자신과 친족이 100% 소유한 골프장 업체의 회원권 매입을 계열사들에 강요해 1000억원대 배임을 저질렀다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시도가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세습을 꾀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태광산업은 애경산업을 인수하면서 ‘K뷰티’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애경산업 주식 31.6%인 833만6288주를 취득하면서 대주주로 올라섰고, 인수·합병(M&A) 관련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무조사로 세금을 추징받는다면 유동성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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