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1조달러 규모 우주 경제, 한국은 걸음마…“기술 개발에서 시장 형성으로 정책 중심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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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8 14:1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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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세계 우주 경제가 ‘1조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한국 또한 우주항공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중심축을 ‘기술 개발’에서 ‘시장 형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발표한 ‘미래를 여는 우주항공산업,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수출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수출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글로벌 우주 경제는 2024년 6130억달러(약 827조원)에서 2040년대까지 1조달러(약 135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통신·데이터·우주 기반 서비스 등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우주가 차세대 산업 기반이 되고 있다는 취지다.
주요국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주산업 중심지인 미국은 정부가 민간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상업 우주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통칭) 중심의 협력으로 독자적 우주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가 협력 체제에 기반한 민간 제조 기반을 확충하는 곳(유럽연합)이나 정밀 제조·로봇 기술로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는 국가(일본)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우주 경쟁력을 중상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3조2230억원 수준이고, 기업의 자체 투자 또한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하다. 우주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과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원정책이 ‘위성 활용 서비스·장비 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 지상 장비 기업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산업의 초점이 위성체나 발사체에 쏠려있다 보니 지상 인프라 등 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정부 우주 개발 예산은 2024년 약 9923억원이었다. 이 중 79.7%는 위성체(35.3%), 발사체(22.4%), KPS위성항법시스템(22.0%)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우주항공청 예산(0.8%)을 제외한 위성활용, 우주산업창출, 우주탐사, 우주과학, 우주인력양성, 우주안보 등은 모두 합쳐 19.5%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가 우주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제 인증·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이 우주산업과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력 산업 제품을 우주에서도 믿고 쓸 수 있게 실증·실험해 품질 경쟁력을 키우면서 향후 우주 시장에서 발생할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 저자인 강성은 무협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출 장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초기 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대화가 활발하던 2018년 남측 대표단을 만나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믿으라”며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입이 닳도록 말했다”며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호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를 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3·9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방북한 남측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의지와 미국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남측 특사단에 참여하는 등 남북 대화 곳곳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5일 평양에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남측 특사단과 면담하며 비핵화와 군사적 도발 자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전략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은 꽉 붙들어 매라”며 “핵무기는 물론이고 전방에 배치된 장사정포와 같은 상용 무력도 결코 동족에 대해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러한 입장을 뒤집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당시 특사단에게 “북·미 대화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핵 문제 발생의 근원은 역사적 뿌리부터 진단해야 대책이 명쾌해진다”며 “이가 아픈데 안과에 가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북핵 개발 목적이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당시 면담을 마치며 김 위원장은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농담조로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그해 9월5일 방북한 남측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뜻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자 “비핵화는 입이 닳도록 말했다.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앞세울 뿐 어떤 호응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사정을 헤아려봐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동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저런 선언만 갖고 영구적 비핵화와 맞바꾸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체제 안전 보장이나 제재 해제·완화를 주장했다. 당시는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였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조차 못 했다. 지금 낙담할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불협화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절대”라고 남측 특사단에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내 기억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8년 3월5일 남측 특사단에 “훈련이 재개되면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우리(북한)가 소위 전략 도발하고, (미국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상황으로 돌입하면 남측에서도 군사훈련 진행 방식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어젯밤 늦게까지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요구해볼 것을 검토했다”며 “깊이 고민했다. 이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방적 주장만 하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한·미 연합훈련은 논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약 한 달 뒤인 4월1일 평양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의 <봄이 온다> 공연에 참석해 “오늘이 한·미 연합훈련 첫날인데 공연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미국의 가자지구 집행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이 “가자지구 집행위 구성 발표는 이스라엘과 조율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정책에 반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 문제에 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접촉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전날 백악관은 평화위 집행위원회 등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평화위 집행위원으로는 루비오 장관,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마크 로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가브리엘 미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7명이 지명됐다.
백악관은 가자지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가자 행정 국가위원회(NCAG)’를 지원하는 평화위 산하 가자지구 집행위의 명단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평화위 집행위에도 지명된 블레어 전 총리, 윗코프 특사, 쿠슈너뿐만 아니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 알리 타와디 카타르 외교관, 하산 라샤드 이집트 정보기관장 등 11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집행위에는 이스라엘 관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업가인 아키르 가바이가 명단에 포함됐다. 위원 중 팔레스타인 출신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발은 가자지구 집행위에 튀르키예 관리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관리들은 가자지구와 관련해 튀르키예의 개입을 반대해왔다. 튀르키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SNS에 “하마스를 생존시킨 국가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하마스 다음으로 큰 규모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 집행위의 구성에 관해 “이스라엘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를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분쟁에도 개입하는 등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평화위 헌장 사본에는 “평화위는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위협받는 지역에서 안정성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라는 문장이 명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이집트, 튀르키예 정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평화위원회에 초대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 상임국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에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요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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