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6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반면 새해 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0원을 웃돌았다. 통상 코스피와 환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최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례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8.47포인트(0.84%) 오른 4624.79에 거래를 마감해 역대 처음으로 종가가 4600선을 웃돌았다. 올해 들어 모든 거래일(7일)에 상승한 것으로, 장중엔 4652.54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4650선도 넘겼다.
원화는 약세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0.8원 오른 달러당 1468.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8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장중엔 1470원도 ‘터치’했다. 환율이 1470원대를 기록한 것은 외환당국이 대대적인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이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모두 대외 거시 요인 등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수사에 착수하고, 미국의 이란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라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대로 거시 여건이 위험통화인 원화엔 약세 압력이 됐다. 이날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엔화 약세가 가팔라지는 것도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58엔을 넘기며 약세를 보였다. 원화는 최근 엔화와 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대책에도 달러를 팔려는 사람은 없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만 커진 것이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당국이 이날을 포함해 줄곧 실개입성 물량을 내놨는데도 환율이 오르면서 투자자 등이 환율 상승에 베팅한다는 것이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달러 매도에 나설 곳은 당국과 국민연금밖에 없는 반면 1440원대부터 개인을 포함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수가 우위에 있다”며 “환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을 때 달러 매물이 나오지만, 다시 환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주체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하던 외국인도 환율이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 ‘팔자’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은 환율 주간종가가 1450원을 웃돈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순매도에 나섰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에서 3490억원을 순매도했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3분쯤 목포시 한 연립주택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침구류 등으로 옮겨붙었고, A씨의 모친이 연기와 타는 냄새를 감지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0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모친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로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2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24년 ‘로또’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서 자녀의 ‘위장미혼’ ‘위장전입’으로 당첨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부정청약에 대한 정부 단속에 빈틈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모의 위장전입을 찾아낼 수는 있어도 자녀의 위장전입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나 이 후보자의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논평을 처음으로 냈다.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29일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 일반분양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총 74점의 청약 가점으로 당첨됐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뤄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 가족이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청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일반분양 접수 당일 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인기였던 아파트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 대 1에 달했다.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주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주희진 법무법인 윈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청약 당첨 시 결혼식을 이미 올렸고 거주를 분리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상태였다면 아무 의도 없이 전입신고를 ‘미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부정청약으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주택법 65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법 위반이 판결로 확정되면 주택 계약이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들어보며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당시 대대적 단속을 했는데도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20204년 하반기 원펜타스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해 총 39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292채) 중 14%에 달하는 41건의 위장전입 부정청약 사례를 찾아냈다.
국토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점검은 부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이 후보자 사례처럼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부모의 3년간 병원과 약국 이용내역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했지만, 상대적으로 병원 등 이용 빈도가 낮은 자녀 세대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위장전입은 카드이용내역, 택배배송이력 등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적발이 가능한데, 이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토부의 점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부정청약 적발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에 청약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받는 등 촘촘한 단속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부양가족 수가 당첨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현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 단체는 부당 청약 의혹을 이유로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대체 주거권 네트워크는 논평에서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해야 할 기획예산처 장관의 책무는 막중하다”며 “배우자의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청약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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