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 살해한 부모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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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6 03: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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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30대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C양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돼 인간으로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거나 수험표를 빠트렸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사상구에서 “몸이 좋지 않아 늦게 일어났다”는 수험생의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시험장인 북구 낙동고는 5.3㎞가량 떨어져 있었다. 해당 수험생은 경찰 도움을 받아 입실 마감 3분을 남기고 학교에 도착했다.
오전 8시쯤 대연동에서 택시를 탔지만 지각 위기에 놓인 한 수험생도 경찰 도움을 받아 2.7㎞ 떨어진 부산공고 시험장에 입실했다.
수험표를 두고 온 수험생을 도운 사례도 있었다. 한 수험생의 가족은 오전 7시 42분쯤 수험생이 두고 간 수험표를 전달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가족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험생의 형을 순찰차에 태워 수험장으로 향했다. 다행히 수험표는 동생에게 무사히 전달됐다.
부산경찰청에 이날 오전 신고된 수능 관련 조치사항은 수험생 수송 50건, 수험표 분실과 습득 3건, 기타 13건 등 총 66건이었다.
경남에서도 수험생들이 경찰의 교통 지원을 받았다. 오전 7시 32분쯤 창원시 진해구 진해중앙고등학교에 도착한 수험생이 수험표를 안 들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수험생 어머니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 수험생 집으로 가 수험표를 받은 뒤 학생에게 무사히 전달했다.
오전 7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지구대에서 창원중앙여고까지 가는 수험생이 택시가 안 잡힌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경남에선 이날 오전 차가 많이 막힌다는 내용 등 수능 관련 112 신고가 19건 접수돼 경찰이 신속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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