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 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 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2022년~2024년) 위기 이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GDP가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퇴출확률을 추정해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 12만여개 외부감사법인, 비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성 등을 분석했다.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에 4%였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절반에 그쳤다. 코로나 팬데믹(2022~2024년) 이후엔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기업은 0.4%로 극히 미미했다.
한은은 시장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2008년 금융위기·2020년 팬데믹의 주요 위기를 거치면서 퇴출당해야 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연명하면서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 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퇴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종웅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해 규제완화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단이 지난해 수능 출제 기조에 이어 올해 수능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고 선택과목 유불리 가능성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단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제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교수)은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면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질문의 형태나 접근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연계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으로 쏠리는 ‘사탐런’ 등 현상에 대해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다”며 “선택과목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수능 기조와 6·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하면 유불리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가 이틀째 이어졌다. 충남소방본부는 16일 “소방관 150여명과 소방차·진화장비 80여대가 투입돼 잔불을 진화 중이지만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8분쯤 지상 4층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4층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확산돼 아래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약 50분 뒤 대응 2단계로 상향됐다. 장비 150대와 인력 430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선 끝에 큰 불길은 화재 발생 약 9시간30분 만인 오후 3시31분쯤 잡혔다.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 대응 1단계로 하향해 잔불 진화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51분부로 대응 1단계도 해제했지만, 내부에 쌓인 신발·의류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잔불 진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건물 골조 일부가 붕괴하면서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부에서 방수포를 이용해 분당 최대 7만5000ℓ의 물을 집중 살포하며 진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벽면 외부 전도 우려로 주변 지역과 화재 현장 일대 도로 등은 계속 통제되고 있다.
이 물류센터는 2014년 7월 준공된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 19만3210㎡(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 가능하며, 일일 최대 5만박스·연간 400만~500만개 박스를 처리하는 물류 거점이다. 소방당국은 당시 의류 등 1100만개가 넘는 물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화재가 업무 시작 전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화재가 일어나자 대피했다.
현재 건물 전체가 전소된 상태로, 보관 중이던 의류·신발 등 상당량이 불에 타 재산피해와 물류 배송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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