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2단계 내년에 검증”…미 전투함·항공기 MRO에 한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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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6 02: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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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시사하는 내용을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담았다.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 검증을 내년에 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검증이 완료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SCM은 한·미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앞서 안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에서 SCM을 열었다. 공동성명은 이날 한·미 관세·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공개됐다.
한·미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2단계)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는 ‘조건에 대한 평가가 상호 합의 수준을 충족할 때 FOC를 검증’한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검증 연도를 못 박은 것이다. 양국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이 미래연합사 구축을 위한 FOC 검증을 내년에 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 진척이 나지 않았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수립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만약 내년이나 내후년에 FOC 검증을 마친다면, 전작권 전환 연도가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전으로 설정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년간 전작권 전환 추진을 노력해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지금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충분히 (전작권 전환을)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안 장관은 “가급적 조속히” 국방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이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가 GDP의 3.5%(약 128조원)가 된다.
양 장관은 또한 미국의 전투함과 항공기에 대해 한국이 유지·보수·정비(MRO)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의 MRO에만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전투함에 대한 MRO가 “내년부터 일부에 한해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은 이번 공동성명문에는 담기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핵추진 잠수함은 군사적 목적인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한·미 원자력협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저희도 다시 확인시켜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공동성명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는 올해 공동성명에서 빠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뜻도 재확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성명의 4가지 핵심축인 북·미 관계 변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에 대한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일부가 “선택적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차 수사팀’의 반발과 일부 검사장과 지청장들의 집단성명 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까지 드러나는 분위기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12일 경향신문에 “검사장의 집단행동도 부적절하지만 특히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지검장 공동명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말 시작됐다. 이번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간업자 등 5명은 이 시기에 기소됐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검사들이 교체돼 ‘2차 수사팀’이 꾸려졌다. 2차 수사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차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직후 검찰 내부망에 상세하게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2차 수사팀 일원이었다.
1차 수사팀 일부 관계자들은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의 반응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려 언론에 이름이 알려진 검사만 36명이다. 이 중 18명이 지검장, 8명이 지청장으로 각각 집단성명을 냈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직후 나흘간 검찰 내부망에는 댓글까지 포함해 의견을 밝힌 검사가 7명에 불과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10일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중앙지검의 대장동 항소 제기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불충분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만 반영하고 1차 수사팀 의견은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항소 여부에 대한 수사팀 의견이 다 반영됐나’라는 경향신문 질의에 “1차 수사·공판팀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수사팀) 만장일치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도 “2차 수사팀의 문제점은 고검 검찰부장과 입장이 유사하다”며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낼지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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