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양안 문제에 있어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한국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여지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도 명시됐다. 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팩트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보고 타국이 이에 관여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의 수위는 기존 한·미나 한·미·일의 합의문에 담긴 수준과 유사하다.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담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의 의미 있는 참여 지지’라는 표현은 이번 팩트시트에서 빠졌다. 한·미·일이 이런 문제를 공식 거론한 건 당시가 처음으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9월 3국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도 이 문구가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점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과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북한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한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다는 내용도 중국엔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 잠수함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4일 내·외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기도 했다. 역내 위협은 중국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읽힌다. 미국이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도모한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놓고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팩트시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발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남도는 “소외된 이웃 없이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올겨울은 기후변화로 극심한 한파와 폭설이 예상된다. 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 질병·사고 등 위기정보를 확인하고,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직접 방문해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함께 주거환경 점검, 난방시설 수리, 화재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확대된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는 사랑의 김장김치 5200박스를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을 통해 114억원을 모금한다.
어르신 복지 지원은 경로당 중심으로 이뤄진다. 3월까지 매월 40만원의 난방비와 연 62만원의 양곡비를 지급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안부 확인과 응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도내 176개 경로식당에서는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장애인 지원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재가 장애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135곳에는 폭설·동파 대비 점검과 화재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감염병 예방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두 달 일찍 발령돼 65세 이상 어르신,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45곳과 시군 보건소가 협력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수칙을 안내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상기후로 한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관 협력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중·일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 여파를 우려하면서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두 나라의 관계 경색과 경제 악영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중국 외교부가 SNS를 통해 지난 14일 일본 방문을 삼가도록 권고한 뒤 중국 SNS에는 “일본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일본 제품은 사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 SNS에는 “일본으로부터 떨어져라”라는 등 자국 외교부의 권고에 동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 항공사 3곳은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환불 및 변경해준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상황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항의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일본 방문 취소가 확산하면 일본 관광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나 교류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교육부가 16일 일본 유학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는 “일본의 치안 정세는 불안정하고,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15일 중국 정부가 최근 “모든 후과(나쁜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와 “(중국이) 반드시 정면 공격(迎頭痛擊)을 가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이런 표현들은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反制)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발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달리 일본 정부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반발 격화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한 총리 관저 관계자가 “지금이 갈림길이다. 더 이상 꼬이면 경제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외무성의 방일 자제 권고에 대해 “일본 측의 인식과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중간의 중층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계속해 양국관계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농수산물 관련 중일 실무급 협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전하면서 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다음은 경제적 대응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현재 일본 정부 내에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일본의 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발언을 철회할 경우 보수층의 지지를 잃게 되는 데다 중국 측이 더 수위가 높은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갈등이 중국이 매우 중시하는 대만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과 중국이 더 강경한 조처를 단행한다면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불린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관계 악화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에서는 격렬한 반일 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과 대화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회담이 이뤄질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오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지만 회담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정권에는 중국과 소통할 무게감 있는 인물이 없어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과 관계 개선에 힘써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간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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