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우리가 황교안’ 장동혁, 이번엔 “내 발언 비판자가 바로 정치특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6 06:41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탐정사무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탄압, 인권탄압이란 게 밝혀진 것”이라며 “제 발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앞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특검이 정치 탄압, 인권탄압을 하고 있고 그건 황교안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정치탄압을 받고 인권탄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정치탄압, 인권탄압이란 게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며 “제 발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쳐 논란이 됐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내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선배 정치인을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의리, ‘힘들 때 혼자 두지 않겠다’는 마음을 먼저 읽었다”고 했다.
정부가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또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실증 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1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미 수출 관세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의 15조원 규모보다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완전 자율주행차’ 실현에도 힘쓴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표준 플랫폼을 LG전자와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엔드 투 엔드’(E2E)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E2E는 실제 주행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모든 상황에 추론·대응하는 모델로, 기존 방식보다 진보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비율도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에는 구매융자를 제공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소비자가 노후 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차종 변경을 유도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앞서 발표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자동차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연기관 차 부품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고, 2033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하며 200개의 미래차 전문기업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충전속도 5분’ 성능을 갖춘 전기차를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며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 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전략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 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 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그해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의류’(고급 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기재부에 제출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 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 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탐정사무소 ‘우리가 황교안’ 장동혁, 이번엔 “내 발언 비판자가 바로 정치특검”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