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향신료 소스병에 마약류인 케타민을 숨겨 국제특송으로 한국에 밀반입한 일당과 투약자 등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베트남인 A씨와 유통한 한국인 B씨 등 7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국제특송으로 베트남 향신료 소스병에 케타민 2㎏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밀반입한 케타민을 땅속에 묻어놓고 B씨 등 판매책들이 수거하게 했다.
판매책 B씨 등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은 뒤 아파트 단자함 등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다.
이들은 마약류를 870곳 넘는 곳에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해 3억 2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마약류 투약자들의 나이과 직업은 다양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케타민 1041ｇ, 필로폰 34ｇ, 액상대마 24㎖ 등 4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다 특검 수사기간을 17일 남겨둔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특검 소환에 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지은 다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임대인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을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주택 9동을 지은 다음 임대업을 했다.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651억원 중 508억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A씨는 건물관리인들과 결탁해 대출액이 적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 수백억원 중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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