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밀어붙이며 정작 연초부터 계획된 다른 방문조사 일정은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인권위 안건 목록을 보면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2소위는 지난달 28일 9차 회의를 열고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계획(안)’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안건 재상정 이유로 ‘조사 시간이 없음’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등의 미결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안건을 이한별 인권위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낸 뒤 곧바로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위원회에 방문조사 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 방문조사 일정은 담당 부서가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두고 순서가 다가오면 소위에 방문조사 계획안을 올려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연기된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도 연초부터 계획됐다. 갱생보호시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등 갱생보호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반면 서울구치소·남부구치소 조사는 지난 5월 작성된 인권위의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에도 없었다. 김 위원도 지난 7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는 ‘미결수 인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때부터 미결수 인권에 집중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2022년 미결 수용자 인권 전반을 조사했는데, 어떤 큰 변동이 생겨 다시 조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갱생시설 조사는 ‘시간 부족’으로 미루고, 윤석열·김건희가 있는 구치소 조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적 인권 행보”라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이날 현재 위원은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고려하면 몇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은 3차례 심의 끝 이날 결론 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25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으나 계속 운전의 경우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을 고려해 참고 자료를 받아 재심의하기로 했다.
1983년 4월9일 첫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8일 운영 허가 기간(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파견기간이 13일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연장됐다. 경찰청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공문을 접수 후 파견 2개월 연장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의 파견 연장으로 합수단 내 ‘백해룡팀’의 수사도 이어지게 됐지만 당초 합수단 계획대로 이 사건 수사를 연내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 경정 파견 이후 수사단에서는 끊임없이 잡음이 나왔기에 향후 수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파견 지시로 지난달 15일 합수단에 합류했다. 동부지검은 기존 합수팀을 합수단으로 개편하면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파견 첫날부터 연차를 낸 백 경정은 ‘검찰도 외압 당사자이자 수사 대상이고 합수단도 불법 단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항의했다.
합수단에 합류하고도 갈등은 이어졌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권을 내주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킥스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재판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동부지검은 파견 경찰의 킥스 사용권한 부여는 경찰청 소관이고 계속해서 경찰에 이를 요청해왔다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지난 1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한 달 파견을 내놓고 킥스 사용을 못 하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킥스 사용권뿐 아니라 기존 합수팀 명단 열람도 막고 있다”며 임 지검장을 비판했다. 백 경정의 이런 주장이 나온 뒤 경찰청은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에서야 킥스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는 의미에서 이례적으로 파견을 지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 피의자가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 경정이 직접 사건을 매듭짓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킥스 사용권 부여 지연은 수사 진척 대신 합수단에서 잡음만 나오게 빌미를 준 셈이 됐다.
파견 초기부터 백 경정의 수사 참여가 ‘셀프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별도의 ‘백해룡팀’ 구성이 중복 수사로 혼선만 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합수단은 불법단체”라며 반발했던 백 경정은 되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에 공문을 보내 파견 연장과 수사팀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동부지검도 백 경정 요청 등에 따라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협의해달라고 했다.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를 압수수색한 뒤 합수단 수사는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 등에 파견되는 경찰관의 파견이 한 달 정도 단위로 연장되던 관례에 비춰보면 백 경정의 파견도 연장될 거란 전망이 나왔고, 13일 오후 실제로 경찰은 백 경정의 파견 연장을 결재했다.
다만 백 경정은 지난 12일 “검찰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부분은 기초를 다듬어놨고 킥스만 부여되면 된다”며 “한 달 파견해놓고 ‘결과물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작전을 짠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수사 종결을 앞두고 파견 때부터 임 지검장이 이끄는 동부지검과 기 싸움을 벌인 백 경정 사이의 ‘2차전’이 벌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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