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들판이 순식간에 속살을 드러낸다. 추수 마친 검은 논바닥을 홑이불처럼 덮었던 볏짚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공룡알로 변태되며 싹쓸이당했다. 느릿하게 보이던 수확 작업도 거의 마무리되고 사람의 손끝이 필요한 갈무리가 남았다. 털고 때리고 모으고 쟁이는 일이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겨울 휴식이다. 보통은 두 달 남짓, 김장 마치고 이듬해 입춘까지는 농한기를 보낸다. 옛날 같으면 사랑방에서 새끼 꼬고 화로에 고구마 꽂아두던 그때다. 새끼 안 꼬아도 된다고 해서 놀거나 자빠져 있기를 즐기는 농민은 없다. 과일나무 가지치기도 해야 하고, 화목난로를 때는 집은 쉴 새 없이 나무도 마련해야 한다. 양파 마늘밭도 손길을 부른다.
이민 가듯 서울을 떠난 뒤 열다섯 번째 맞는 겨울이다. 매년 겨울이면 프로야구 선수들 동계훈련하듯이 몸도 만들고 체력도 키워서 봄을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품는다. 많은 시간을 채웠던 노동을 운동으로 교체하려는 계획도 세운다. 메모지를 붙이며 다짐을 상징하고, 화엄사 계곡을 탐색하기도 하고, 읽고 싶던 책도 주문해 쌓아놓곤 한다.
아쉽게도 국민학교 1학년 방학 이후 모든 계획표는 나와 궁합이 안 맞았다. 계획을 짜는 것까지만 좋아했지 싶다. 올겨울도 한결같이 계획과 각오를 반복하고자 한다. 나이 60줄에 들어서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일 치를 수 있다는 충고를 듣는다. 너무 안 변해서 아직도 이 모양이지만.
일단 그 흔한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자. 미국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하루에 평균 2617번 터치하면서 화면을 들여다보는 데만 2시간30분을 소비한다고 한다. 휴대전화, TV, 오디오, 컴퓨터 등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며 보내는 시간은 평균 11시간6분이란다. 하루의 절반에 가깝고 깨있는 시간의 3분의 2를 그렇게 쓰고 있다. 미국 사람들 얘기로 치부할 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덜하진 않을 게 뻔하다. 서너 가지 SNS에서 울려대는 신호음에 하던 일도 멈추고 반응한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호구들이다. 얼마 전 모든 알람을 껐고 세상이 조용해졌다. 폰 대신 책이다.
그다음으로는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저장강박증이 있는 미니멀리스트에 가깝다. 의지는 명확하나 증세가 좀 더 심한 탓에 뜻대로 살지 못하는 편이다. 게다가 필요한 것 외에는 소비를 지양하고 필요하더라도 두세 번 더 생각한 뒤 구입하는데 대부분 ‘필요’가 이기는 쪽이다. 구입 후 1년간 포장을 뜯지 않은 것도 있고, 같은 것을 두 번 사는 경우도 있다. 별수 없다. 생필품을 제외한 신제품 구매를 일시정지하기로 한다. 뭔가 사고 싶어 손이 떨리기 전까지 한시적이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따뜻한 책을 선물받았다. 어려운 곳에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분들의 이야기였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쌀밖에 없어요” 말씀드리니 쌀이 필요한 곳을 연결해주셨다. 농사지으면서 농산물로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수확물을 나눌 계획이다. 쌀이 부족한 곳을 찾고 있다. 겨울 동안 추운 이유가 기온만이 아닌 사람들을 찾아보려 한다.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고 했다. 덜어내고 줄이며 살아가라는 말일 터. 나누고 비우는 겨울이 기다리면 좋겠다.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 4명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 방식은 일부 판결문만 대상으로 하고, 사건 관계자나 기관 등 정보가 모두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방문열람은 변호사·언론인 등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 열람이나 복사 확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서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열람 시간·장소·방법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이혼·입양 사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실명화를 해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한정적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판결서도 인터넷 공개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형사 미확정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문보다 높으므로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판결문에 필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면서 알권리 보장을 고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남용 위험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 충북 오창 에너지플랜트 내 생산라인 구축 작업을 시작해 2027년부터 1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제품 개발과 제조 기술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마더 팩토리’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곳에 LFP 생산라인을 구축해 ESS 배터리 공급을 안정화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국내 ESS 산업 생태계 확대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말 진행될 한국전력거래소 주관의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경쟁 우위 확보를 노린다. 1조원 규모의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수주의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산업·경제 기여도’에 국내 생산 여부가 포함돼 있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ESS 배터리보다 원가 경쟁력이 높고, 발화 가능성 및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중국 기업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은 국내 양산 체계 부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LFP 소재·기술 등을 충북도 및 국내 소부장 협력업체들과 협업해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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