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개인들 해외 파생상품 투자, 연평균 4500억 손실…금감원 “다음달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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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7 09: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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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인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 매년 450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해외 파생상품 투자 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해외 파생상품 대상으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은 연평균 약 458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5667억원, 2021년 4151억원, 2022년 4574억원, 2023년 4458억원, 지난해 3609억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521억원이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간 대규모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수 시간은 투자자 투자성향, 연령, 거래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교육 동영상은 제도 시행 전인 17일부터 제공될 방침이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하므로 모의거래는 의무화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사전교육·모의거래는 고위험 상품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투자자들은 사전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의거래를 통해 실제 거래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전방부대 통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군을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계엄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지만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에 적힌 윤 전 대통령 등의 계엄 모의 정황을 보면, 강 전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10일 해외 순방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미국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만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면서 강 전 사령관에게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동의요구서를 보면 강 전 사령관은 귀국한 뒤인 같은 해 7월12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전하며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 “조치를 해달라.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며 “내가 조치할 테니 너는 전역할 생각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답한 뒤 당시 경호처장인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해 항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우회적으로 전해듣고 이를 걱정한 대목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과 배치된다. 그는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실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 조사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쯤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들 네 사령관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동석한 김 전 장관이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한 이들 네 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관세 정책과 물가 상승으로 외식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저소득층의 맥도날드 이용이 뚜렷하게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소비 양극화 심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맥도날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미국에서는 소비 양극화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매출은 68억4000만달러(약 1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지만 핵심 고객층인 저소득층의 매장 방문은 두 자릿수 비율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 방문은 오히려 증가했다.
크리스토퍼 켐프친스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저소득층 고객들은 식료품과 의류 가격 상승, 임대료와 육아 비용 증가 등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불균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지출 행동과 소비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소고기와 인건비 등 필수 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도 저소득층 고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메뉴 평균 가격은 2019~2024년 사이 40% 상승했다. 빅맥은 4.39달러(약 6400원)에서 5.29달러(약 7700원)로, 10조각 맥너겟 세트는 7.19달러(약 1만400원)에서 9.19달러(약 1만3400원)로 올랐다.
최근 가격 상승 부담이 가중된 배경에는 소고기 공급난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세계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소고기 등 핵심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다. 9월 기준 마트에서 파는 다짐육 가격은 전년 대비 13% 뛰었다.
물가 상승의 부담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격타가 됐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맥도날드의 저소득층 고객 감소가 미국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마리사 디 나탈레 이코노미스트는 LA타임스에 “패스트푸드 등 제한적 서비스 업종 가격이 연간 3.2% 상승하며 인플레이션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최근 경제적·정책적 역풍은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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