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 폭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수능 대박” “떨지 말고 잘 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3일 오전 7시 3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 앞. 운동복과 같은 편한 복장을 한 수험생들이 힘찬 응원을 받으며 하나둘 수험장으로 들어갔다. 다소 쌀쌀한 아침에 수험생들은 패딩이나 두꺼운 외투를 걸친 모습이었다.
교문 앞에는 각계에서 나온 이들이 “수능 대박” “무조건 합격”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수험생을 응원했다.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입실하는 수험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 어머니는 수험생 아들을 마지막으로 끌어안으며 “우리 아들 떨지 말고 잘 보고 와”라고 말했다. 아들은 “잘 보고 올게”라고 말하며 활짝 웃어 보였다.
수험장으로 들어서는 자식의 뒷모습이 못내 아쉬워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어머니도, 자식이 수험장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참을 담장에 붙어 떠나지 못하는 부모도 있었다.
한 학원 선생님은 자신의 몸집만 한 커다란 가방에 따뜻한 캔커피를 가득 채워 왔다. 그는 도착한 수험생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자신의 제자가 보이면 캔커피와 함께 “시험 잘 보고와”라는 응원의 말을 건넸다.
올해 수능은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 수험생 기준으로 오전 8시40분에 시작해 오후 5시45분에 마친다.
이날 수능에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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