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안보·경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현지시간) 열리는 칠레 대선에서 좌·우파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1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면 강경 우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다.
여론조사기관 파넬시우다다노가 지난 1일 투표 전 마지막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좌파 연합의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는 26%의 지지를 얻으며 강성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21%)를 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보수 성향 에블린 마테이(독립민주연합당)와 극우 요한 카이세르 하원의원(국가자유당)은 각각 14% 지지를 얻어 공동 3위다.
이번 1차 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다. 엘메르쿠리오 등 칠레 언론은 여론조사에서 50%대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만큼 오는 12월14일 결선 투표에서 하라 후보와 카스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지지율 1~4위 후보 중 하라 후보만 진보 성향이어서 결선에서는 카스트 후보가 더 유리해진다.
하라 후보는 가브리엘 보리치 현 정권에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불평등 문제에 저항하는 의미로 ‘노타이’로 다니는 보리치 대통령과 학생 운동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라 후보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일했으며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노동부 장관 시절 주 40시간 근무제와 연금 개혁을 주도한 하라 후보는 현 정부의 사회 복지와 노동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그는 더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산당 주요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선 ‘친미’ ‘반미’ 모두 지양하고 국익에 초점을 둔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칠레 선거운동 중에는 극우 후보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극우 유튜버 출신 카이세르 의원은 유튜브에서 “강간할지도 모르는 이민자를 데려오는 정당을 투표하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줘선 안 된다” “좌파가 주도하는 모든 사회적 의제는 ‘PC(정치적 올바름) 광기’이다. 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등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해 비난받은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치안이 나빠진 틈을 타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등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공약을 내세웠고, 막판 스퍼트를 올려 지지율을 3위까지 끌어올렸다.
대선에 세 번째 도전한 카스트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카이세르 의원보다는 온건한 입장이지만 그 역시 ‘극우’로 불린다. 변호사인 그는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해 국경에 도랑을 파야 한다”고 발언했고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미화한 전력이 있다. 카스트 후보는 안보와 자유시장 경제 강화, 이민 통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선 진출이 유력한 카스트 후보는 당선 시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마약 카르텔 단속 작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선 투표에서 보수·극우 지지층이 결집해 우파 후보가 당선되면 칠레도 ‘친트럼프’ 노선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핑크 타이드’(온건 사회주의 집권)가 이어지던 남미에서는 최근 2년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친미 보수 정권이 집권했다.
풍부한 광물자원과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남미의 부국’으로 발전한 칠레에서는 진보·보수 정부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했다.
새 대통령은 내년 3월11일 취임한다. 칠레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정책은 만들어지고 발의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알아보고, 이해하고, 실제 활용 가능할 때 비로소 정책은 제 역할을 다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가치는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저출생‧고령화‧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정책은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도달과 활용이라는 목표까지 고려한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교육이나 출산지원부터 주거, 고용, 의료,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범위도 많이 확대됐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정책과 혜택을 제때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쁜 생계, 복잡한 정보 구조, 행정 용어와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책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정책 접근성이 개선돼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나 최근의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기조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정책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정보를 보내는 것을 넘어 국민의 관심사와 생애주기, 생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정책 전달은 더 이상 일방적 공지나 단순 노출에서 끝나면 안된다.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찾아가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잡한 미션의 해결 열쇠는 AI에 달려 있다. AI는 현 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동력이다. 방대한 정책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는 것은 물론 여러 환경 요소를 고려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AI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이 정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구조적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를 내가 찾아야하는 정책에서 내게 찾아오는 정책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거브테크(Gov-Tech) 기업들 역시 AI를 활용해 정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이 국민에게 닿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 중이다. 전국 2000여 기관의 정책 데이터를 통합·정제·분석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국민이 정책 정보를 찾는 수고 없이 필요한 복지나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지자체 행정체계와 민간 데이터 기술력이 결합된 새로운 AI 행정 서비스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책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행정은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들 곁에 다가가야 한다. 정부의 행정 혁신과 AI 기술 도입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의 차원을 넘어 정보 접근권을 확장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이제는 정책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시대다. 그리고 AI 행정은 그 길을 여는 도구이자 정책의 가치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거브테크 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디지털 행정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정책 경험 혁신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의 정책 경쟁력은 지금 보다 훨씬 성장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대장동 항소 포기’ 일주일 만에 퇴임했다. 애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지만, 실상 아무런 언급 없이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며 검찰 조직만 비호했다. 끝까지 결자해지 없이 변죽만 울리며 구차하게 떠났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노 대행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나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논의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애초 “항소 포기가 (법무부와 검찰의) 윈윈이라 생각했다”는 등 정무적 판단을 앞세우고 정당화시키려는 발언으로 ‘외압설’을 촉발시켰다. 본인의 결정과 일련의 발언이 검찰 내외부에 파문을 던졌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면 소상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게 고위공직자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퇴임 날까지 입을 닫은 건 무책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노 대행은 오히려 퇴임식 전날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했다. 매사 시시비비 당당해야 할 검찰 수장이 정권 눈치 살피며 공무 수행했다는 자인이고, ‘제 책임하에 했다“는 항소 포기 결정마저 외부에 책임을 떠넘긴 무소신의 극치다. 이런 게 ‘정치 검찰’의 민낯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석열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나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 당시 조용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만 들끓고 있는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행동을 두둔한 것이다. 사죄와 반성없이 조직을 비호하는 검찰의 속성에서 퇴임사까지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노 대행의 ‘침묵 사퇴’와 검사들의 ‘선택적 검란’은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에게 국회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 특혜를 준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권 이래 검찰은 이런 특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줬다. 특권 폐지는 모두 검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해 검찰총장 대행을 맡겼다. 구 대행은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것만이 검찰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거듭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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