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최근 5년 연평균 건조특보 66일1990년대 이후 계속 늘어 약 2배봄만큼 위험…산림청 ‘주의’ 경보
겨울철 산불은 이례적 현상이 아닌 상시 재난으로 바뀌고 있다. 보통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지만 겨울도 안심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
산림청은 14일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이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일어난 산불 30건을 포함하면 올겨울에만 4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림청은 지난 13일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겨울철 산불이 잦아진 데에는 기온 상승으로 토양과 낙엽층이 마르면서 작은 불씨에도 불이 빠르게 번지는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지난 10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산불이 발생해 이틀간 93㏊(헥타르) 산림을 태우고 진화됐다.
겨울철(12~2월) 산불 발생 건수는 1980년대 연평균 43건에서 1990년대 88건, 2000년대 128건, 2020년대(2020~2024년) 154건으로 증가했다. 1980년대 94㏊에 그쳤던 겨울철 산불 평균 피해 면적은 최근 5년간 501㏊로 5.3배 뛰었다.
빈번한 겨울철 산불은 점차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겨울철 날씨와 맞물려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겨울철 발효된 건조특보 일수는 연평균 66일로 1990년대 36일, 2000년대 48일에 비해 증가했다. 2000년 이후 겨울철과 이른 봄철 산불위험지수는 과거(1960~2000년)에 비해 약 30~50% 높아졌다.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 비중은 29.6%로 10년 평균(26.7%)을 앞질렀다.
1973~2024년 동안 겨울철 전국 평균 상대습도는 연평균 0.16%씩 감소했다. 여름·가을(-0.04%)과 봄(-0.13%)에 비해 가파른 하락세다. 같은 기간 겨울철 강수일수는 매년 0.02일씩 줄었지만, 여름·가을철은 비 오는 날이 오히려 늘었다.
지금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이어질 경우 겨울철 산불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낸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불 위험 통합예보 체계 구축’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고온 건조 현상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해 기후변화 강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산불 위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 산불 위험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미래(2040~2069년)에는 현재보다 40~57%, 21세기 말(2071~2100년)에 이르면 최대 99%까지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한파가 있다고 해도 최근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온이 오르면서 건조해진 지표면이 겨울철 산불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은 중국 견제의 틀에서 대북 제재 등 북핵 사안을 다루고, 중국은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가치에 주목하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 문제가 미·중 간 협력이 가능했던 영역에서 미·중 관계의 하위 변수로 편입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안보 지침 문서에서 자취를 감췄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트럼프 1기나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명시했던 것과 달리 아예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중국 군비백서에도 그동안 빠짐없이 등장했던 ‘비핵화 지지’ 문구가 빠졌다.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대신 ‘한반도 평화·안정’이 논의됐다. 중국 측은 남북대화 재개 중재 역할을 주문한 한국 측에 ‘인내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미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대북정책 목표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고, NSS에서 북한 언급이 제외된 것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중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로 정세 교착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이달 중 개최가 유력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임기 내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데까지는 걸림돌이 큰 상황이다.
‘한국 패싱’ 우려를 피하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북한을 끌어낸다고 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등 일종의 ‘교차 승인’ 효과를 내는 외교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을 넘어서는 국제질서의 대격변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사태로 가시화한 ‘돈로주의’(먼로 독트린과 도널 트럼프의 합성어)는 세계를 지정학적 소용돌이에 밀어넣고 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 사태 직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입장을 재천명했다.
서반구 통제권 확보를 내세워 국제법을 위반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결국 역내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모험주의를 부추기거나, 또는 미국이 중·러 등 강대국 간 세력권 형성을 용인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세력균형”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경우 중·러와의 밀착을 통해 전략적 공간을 넓힌 북한이 트럼프와의 ‘직거래’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 형량이 너무 적다며 비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법원의) 감형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은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사건에서 중형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윤석열의 영원한 분리”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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