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의 평화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표단이 다음 주 초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끝났다”며 “우리도 미국과 전략적 안정성을 기꺼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 초안은 없었다”며 “향후 협정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논의한 뒤 수정된 계획안을 러시아가 전달받았으며, 애초 28개 조항으로 구성됐던 초안이 4개 분야로 분류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수정된 계획안 일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크름반도와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간 핵심 협상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4년간 이어지고 있는 ‘특별군사작전’을 끝내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이 점령한 영토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전투 작전을 멈출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합의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복원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의 차등 적용과 배당소득세 감세 조기 시행 등 ‘감세’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감세까지 논의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정부안을 상위 2개 과세표준 구간에만 차등 적용하면 당초 계획했던 세수보다 연간 2조원씩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잇단 감세 추진은 ‘확장재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세수기간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상속세 배우자·일괄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58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오는 28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과세표준 4개 전 구간에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안을 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표준 상위 2개 구간에만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찬성하는 기류다.
문제는 이렇게 차등 적용하면 세수 증가 효과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면 2027년부터 연 4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상위 2개 구간만 올리면 연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안대로면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세수가 18조4820억원 늘지만, 안 의원안대로면 증가액이 10조5623억원에 그쳐 약 8조원이 덜 걷힌다고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기업 수가 많아 하위 두 구간을 제외하면 세수 감소 폭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시행 시기마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1년 앞당기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낮춘 25%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기도 2027년 결산 배당에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했지만,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로 내리면 연 세수 4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상속세 감세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고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임광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는 0원이다. 예정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여야가 감세 확대로 의견을 모으면서 ‘부자 감세 복원’이라는 세법 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210조원의 재원 마련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와 확장 재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세금을 깎아주면서 나랏빚을 늘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약화된 세수 기반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실효세율도 낮고, 대기업과는 달리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올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50억원대 불펜 투수가 또 나왔다.
두산 구단은 27일 “자유계약선수(FA) 이영하와 4년 최대 52억원(계약금 23억원·연봉 총액 23억원·인센티브 6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1997년생 우완 이영하는 2016년 드래프트에서 두산에 1차 지명됐다. 2018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데뷔 첫 10승을 달성했고 2019년에는 대부분 선발로 등판해 17승4패, 평균자책 3.64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 2020년부터 선발과 불펜을 오가던 이영하는 2023시즌부터는 불펜 전담으로 마운드에 오르고 있다. 올시즌은 73경기 66.2이닝을 던져 4승4패 14홀드, 평균자책 4.05를 기록했다.
구단 관계자는 “이영하는 연평균 60이닝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 팀에 꼭 필요한 선수다. 팀의 허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자원인 동시에 젊은 투수들의 리더 역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하는 KBO리그에서 FA 계약 50억원(총액 기준)을 넘긴 역대 7번째 불펜 투수다. 2014년 말 안지만(삼성·4년 65억원), 2015년 말 정우람(한화·4년 88억원)과 손승락(롯데·4년 60억원), 2023년 말 김재윤(삼성·4년 58억원), 2024년 말 김원중(롯데·4년 54억원)과 장현식(LG·4년 52억원)의 뒤를 이었다.
안지만은 당시 삼성 최강 필승조 중에서도 셋업맨이었다. 정우람, 손승락, 김재윤, 김원중은 마무리였다.
이영하의 최근 성적이 기대만큼 뛰어나진 않았지만 구단이 통 큰 계약을 맺은 건 젊은 선수들이 포진한 두산 마운드에 중고참급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투수 출신인 김원형 신임 감독 체제를 갖춘 구단은 내년 시즌 이영하를 다시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영하는 이번 FA 시장에 나온 투수 중 나이가 가장 어리고 B등급이라 타 구단과 영입 경쟁이 있었다.
이영하는 “두산은 입단 당시 그저 어린 투수였던 나를 성장시켜준 팀이다. 앞으로도 두산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 돼 정말 기분이 좋다. 계약을 하니 더욱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앞서 야수 조수행을 붙잡은 데 이어 이영하도 잔류시킨 두산은 내부 FA로 투수 최원준만 남겨뒀다.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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