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관 판사 ‘엄벌’에도…김용현 변호인단 고소전 ‘안하무인’이 판사 “1명은 법정 모욕 행위” “소란 피운 방청객도 감치 재판”변호인단, 공수처에 재판장 고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로 출석한 게 아니라며 불허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으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장이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인신 구속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감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욕설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재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은 27일 4차 누리호 발사를 이날 오전 1시13분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발사 예정 시각인 0시55분에서 18분 미룬 것이다.
우주청은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압력은 정상이며 센서만의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누리호가 발사 가능한 시간대는 오전 1시14분까지다.
서울서 2년 새 구조건수 3배 쑥출몰지 늘면서 시민들과 친해져광견병 등 옮을 수 있으니 주의도심 속 공존 가이드라인 필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은 너구리 팻말로 가득했다. 마름모꼴 얼굴에 검은 가면을 쓴 듯한 생김새를 표현한 그림 위로 ‘너구리 출몰 지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주민 이모씨는 “밤에 산책을 오면 그냥 막 옆으로 다닌다”며 “여기서 너구리는 당연한 존재”라고 말했다.
도심 내 너구리 출몰 지역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에게 너구리가 친근한 생물이 되어가고 있다. SNS에도 “요즘 내 러닝메이트”라며 너구리 사진을 올리는 등 목격담이 올라온다. 전문가들은 “너구리가 익숙한 동물이 되어가는 만큼 공존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서서울호수공원을 찾았을 때도 너구리를 만날 수 있었다. 회갈색 털이 복슬복슬한 너구리는 산책로를 오가는 시민 사이를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가로등 아래서도 숨지 않고 짤따란 다리로 몸을 털거나 코를 박고 잔디밭을 훑었다. 한 시민은 너구리를 보고 “너 또 나왔냐?”하고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주민 윤광현씨는 “완전히 반려동물처럼 지내고 있다”며 “너구리를 보러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 해도 너구리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정욱씨는 “너구리가 해마다 느는 것 같다”며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 너머 여기저기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에서 너구리가 출몰하는 도심 지역은 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서울 도심지 출몰 야생너구리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체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너구리가 목격됐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2022년 479건이었던 너구리 구조 실적은 2023년 732건, 2024년 1445건으로 늘었다. 불과 2년 새 구조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너구리를 통해 광견병 등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출몰지 곳곳에 약을 뿌려두거나 개선충 등 피부병에 감염된 너구리를 포획해 치료한다. 이날 마주친 너구리들도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는 등 피부병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런 피부병은 반려견에게 옮을 수 있다. 서서울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시민들이 너구리를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다 보니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너구리가 시민과 친근한 생물이 된 만큼 ‘공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병권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대표는 “도심 속에 야생과 접점을 이루는 공간이 생기는 현상은 불가피할뿐더러 생태학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개체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간이 야생동물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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