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니켈 채굴이 급증한 필리핀에서 산림 황폐화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해 홍수·흉작 등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환경과학 전문 매체 몽가베이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남부 전역에서 니켈 채굴이 빠르게 늘고 있다. 민다나오섬 카라가 지역에서 운영 중인 26개 광산 가운데 23개 광산이 니켈 광산이며, 1939년부터 광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나가트 제도에도 10개의 니켈 광산이 운영 중이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광물로, 필리핀은 세계 2위 니켈 생산국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약 10억4000만달러(약 1조5300억원)에 달했다. 미국 기후단체 국제기후권리(CRI)에 따르면 최근 약 5년간 카라가 지역에서 채굴된 니켈의 92%가 중국으로, 5.5%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됐다.
문제는 채굴 과정이 지역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채굴 시 광범위한 산림 벌채가 불가피해 홍수가 잦아졌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해안은 탁한 갈색이 됐다. 토양이 척박해지며 농작물 수확도 크게 줄었다. 카라가 지역 농부들은 최근 세 차례 연속 파종에 실패했는데, 주민 세실리아 투말리스는 이를 두고 “니켈 채굴 이전엔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SCMP에 말했다. 건기에는 다량의 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고 몽가베이는 밝혔다.
피해가 확산하자 주민들은 채굴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필리핀 광업 2025 콘퍼런스·전시회’에서 “무책임한 채굴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광산업을 지역 경제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SCMP에 따르면 남부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채굴 허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정부는 대응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산업을 위한 니켈 채굴이 새로운 환경 오염을 낳는 역설적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지 환경단체 ‘알리안사 티길 미나’의 제이비 가르가네라 코디네이터는 성명에서 “이른바 ‘녹색 전환’을 명분으로 니켈·구리·코발트 등 광물을 더 많이 캐내겠다는 생각은 생태 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을 낳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단행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 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 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임에도, 예산 삭감 부담이 이들 기관에 더 집중됐던 것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어들어 연구환경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출연연에 집중된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도 이어졌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충격 이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체 R&D보다 더 큰 폭의 삭감이 출연연에 몰리며 연구비와 인력에 직격탄을 줬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초격차’를 말하면서도 정작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받던 공무원을 승진 시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에 대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남원시장실을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1차 압수수색 이후 166일 만이다. 경찰은 승진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 A씨가 다음 달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대상자였던 A씨의 승진에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취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행정지원과·감사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경식 남원시장과 인사 담당 과장 등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윗선 개입이나 청탁 여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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