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법원 “전자발찌 추가명령, 기간 정하지 않고 부과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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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10: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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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올해 추석에는 과일·채소 가격이 작년 추석 때보다 낮아져 전반적으로 차례상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전망됐다.
가격조사 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최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28만4010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대비 3090원(1.1%) 하락한 금액이다.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 전국 평균 37만3540원보다 24%(8만9530원) 적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대파, 배 등이다. 대형마트는 가공식품 가격이 저렴했다.
협회에 따르면 차례상 비용은 지난 10년간 31.5%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인 2020~2022년에 3년 연속으로 차례상 비용이 매년 7% 이상 올랐다. 다만 올해 추석에는 2년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배 가격은 전년대비 17%가량 떨어졌다. 성수기를 앞두고 집중 출하가 이뤄진 영향이다. 시금치 역시 올해 기상 여건이 양호한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무 가격도 1년 전보다 싸다.
다만 계란, 돼지고기, 사과는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 사과는 여름철 폭염으로 상품성이 높은 ‘대과’가 줄어 제수용 가격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섬 특성상 물류비가 비싼 제주가 전통시장 기준 30만2130원으로 유일하게 30만원을 넘겼다. 농수산물 최대 생산지인 전남(26만8880원)과 전남에 인접한 광주(27만1900원)는 비용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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