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속보]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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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9 15: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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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CEO·단장·사장·아다메스 방한휘문고·덕수고 선수 일일 클리닉구단 “홈에 한국 광고 많아질 것”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냈다. 다만 이정후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의 래리 베어 최고경영자(CEO)와 버스터 포지 야구 부문 사장, 토니 비텔로 감독, 내야수 윌리 아다메스는 7일 경기 이천 LG 챔피언스파크를 방문했다. 6일 포지 사장과 잭 미내시언 단장은 허구연 KBO 총재를 만났고 비텔로 감독과 아다메스는 이정후와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날은 이정후의 모교인 휘문고와 지난해 청룡기 우승팀 덕수고 학생들을 만나 야구 클리닉을 진행했다.
전날 이정후는 WBC 출전 여부에 대해 “구단과 구체적으로 상의할 예정”이라며 “참가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훈련하다 일본으로 이동하는 일정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행사 이틀째인 이날 공식 회견에서는 주최 측이 관련 질문을 미리 사양했다.
대표팀은 9일 사이판에서 1차 캠프를 시작한다. 해외파 중에서는 김혜성(LA 다저스)과 고우석(디트로이트)만 합류하기로 했다. 야구대표팀은 WBC에서 17년 만의 2라운드 진출을 노린다. 빅리거의 합류는 전력은 물론 분위기상으로 결정적인 힘이 된다. 그중에서도 이정후는 대표팀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자원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한국에 와서도 일단 침묵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정후와 한국 야구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다.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 지휘봉을 잡은 비텔로 감독은 “이정후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본인이 최대한 편하게 경기에 임할 때 최고의 결과를 낸다고 생각했다”며 “이정후의 빅리그 풀타임 2년차가 더욱 기대된다. 이정후가 한 시즌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은 이정후가 가진 영향력을 강조했다. 베어 CEO는 “이정후는 야구장 안팎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클럽하우스에선 분위기 메이커”라며 “이정후의 유니폼 판매율이 팀 내 1위다. 이번 방한 기간 한국 회사들과 미팅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우리 홈구장에 한국 브랜드 로고가 많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내야수 아다메스는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한국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왔다. 이정후와 같이 꼭 우승하고 싶다”고 했다.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컵을 던져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 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위가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A 씨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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