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중국 외교부 “이 대통령 방중 이로움 가져다 줄 것…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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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9 15: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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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중국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한·중관계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압박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즉답 없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 방식으로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방중과 관련해서 “양국 정상은 서로 신년 인사를 했으며, 중·한관계와 국제·지역 형세에 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국은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전략적 연결과 정책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며, 국제·다자 사무에서의 협조 등에 관해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정상이 이룬 중요 공감대를 잘 이행하면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영역별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공동 이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얻어 양국 인민에 더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지금까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중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두고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을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목요일인 8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도 이상 낮겠고,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권은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낮 기온 역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기온은 서울 -7.8도, 인천 -7.4도, 수원 -7.3도, 춘천 -11.4도, 강릉 -5.8도, 청주 -5.9도, 대전 -7.1도, 전주 -5.6도, 광주 -3.2도, 제주 5.0도, 대구 -4.5도, 부산 -3.0도, 울산 -4.4도, 창원 -3.3도 등이다.
체감온도는 서울 -12.7 도, 인천 -12.5도, 춘천 -10.8도 등으로 더 춥게 느껴지겠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예보됐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 서부에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5㎝, 제주도 산지 1~3㎝, 제주도 중산간 1㎝ 안팎이다.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해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남해 1.0~3.5m로 예상된다.
정부가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새로 만든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통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전략 수출금융기금은 초대형·장기 계약으로 기존 정책금융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방산·원전·플랜트 분야 등에 별도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금융 제도다.
이 기금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마련되며 대출·보증·지분투자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수출금융을 통해 발생한 수혜기업의 일부 이익을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효과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이 펀드는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특성상 안전성에 치중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신설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을 참고해 유망 기업 지분 인수나 경영 참여에 나서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영역도 바이오, 부동산 등 고수익 자산군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독립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한 다음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 동안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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