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김병기 ‘자진 탈당’ 요구 거세지는데…“윤리심판원 기다리자” 거리 두는 민주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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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9 15: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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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공천헌금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2일 당 윤리심판원 절차와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선제적 조치에 계속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아무리 사안들이 보도가 많이 돼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해도 현 상태에서는 지난 1일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심판을 요청한 것 외에 다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회의 개최에 앞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제명과 비상 징계 필요성까지 거론되자 박 수석대변인이 지도부를 대표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본다는 게 아니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당대표로서 당헌·당규상 권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는 게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조치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각의 제명 추진 요구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제명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이의 신청하는 과정이 또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의 비상 징계권 행사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이며 비상 징계를 하더라도 사후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윤리심판원 의결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은 개인 정치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탈당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은 선명해지고 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도덕적 문제에서 속전속결 원칙이 그나마 지켜졌던 당”이라며 “당내 전반적 의견은 김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도의적이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진 탈당 같은 것들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결단을 미룰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2일에조차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당이 굉장히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신속한 탈당과 징계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4일 국빈방중은 중국에서도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낳으며 관심을 모았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정상회담 이후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이다.
이 대통령이 6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한 셀카 사진과 ‘비하인드 영상’은 중국 온라인에서도 대대적으로 퍼졌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와 관영매체에서는 시 주석 부부가 나온 장면은 제외하고 이 대통령 부부만 나오도록 편집한 사진이 주로 올라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선물한 샤오미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한국 대통령도 인정한 샤오미의 성능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는 반응과 이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에 대한 호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셀카 사진은 웨이보에서 4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한때 실시간검색어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셀카 사진의 배경에 등장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의 웃는 얼굴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인민복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으로 사진이 찍힌 인물이다.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들은 “류 사장이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있었다”며 “중국이 진심으로 친구를 대하고 손님을 환대한다는 점을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중국 누리꾼들이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이 있고, 승냥이가 오면 그를 맞아주는 것은 사냥총”이라고 반응했다.
류 사장의 상반된 표정이 중국이 주변국에 환대받으면서도 핵심 이익을 침해받으면 당당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다.
엑스를 사용하는 중국 외교관과 관영매체 기자들은 시 주석 부부까지 나온 전체 사진이나 이 대통령이 올린 영상을 그대로 공개했다. 중국 정부의 선전용 계정으로 보이는 여러 계정들이 이번 사진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는 사진과 함께 올리며 “중국은 이웃나라 정상과 우호를 다지고 미국은 이웃나라 정상을 납치한다”고 적었다.
다만 엑스를 사용하는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시 주석이 셀카를 찍을 줄 아는 사람이었나” “시 주석은 저 높은 곳의 인물이라 셀카 사진을 볼 수 없는데 놀랍다”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7일 이 대통령의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방문을 두고 “‘역사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라고 논평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시절 일본을 상대로 싸운 공동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이 대통령 방중 기간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친중’이라기보다 ‘균형’, ‘중립’ 전략으로 보고 있다. 선딩리 푸단대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 공동 항일서사를 활용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가 지난해 9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받고도 불참했던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딩수판 대만국립정치대 명예교수는 중국은 한국이 일본, 미국에 더 기울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이 대통령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일본 입장에서도 ‘반일’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행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중국에 대한 유대와 일본과의 미묘한 거리두기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이하 카라)가 개들을 맡겨온 위탁업체의 일부 시설이 ‘불법’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는 중에 또 다른 시설 역시 ‘미등록’ 상태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 3곳 중 제대로 등록된 곳은 한군데뿐이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카라가 지난해 5월까지 개 40~50마리를 맡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위탁시설은 ‘동물위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시 화현면에 있는 이 시설은 ‘낙농업’으로만 등록되어 있어 개를 맡아 보호할 수는 없었다. 이날 포천시가 현장 점검을 해보니 해당 시설은 이미 폐쇄·철거되어 있었다. 포천시 관계자는 “농장 시설도 남지 않은 상태라 폐업 신고를 유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5일 카라가 개를 맡기던 경기 남양주에 있는 위탁시설이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카라 측은 “해당 위탁업체가 김포와 포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설에서 법적·행정적 문제가 제기된 바 없어 신뢰하고 (남양주 시설에도)위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보호와 돌봄이 부실하게 이뤄지지도 않았다”고도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업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또 등록을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 채광과 환기가 잘되는 시설 등을 요구한다. 카라가 지난해까지 개를 맡긴 시설은 아예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런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카라는 적어도 2021년부터 이 업체에 개들을 맡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7월 포천 시설에 위탁한 규모는 최대 180여마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천 시설에서는 폐사 사고도 반복됐다. 2023년 8월 충남 보령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포메라니안 견종 ‘123번’은 정식 이름이 붙기도 전에 시설 인근 야산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구조된 지 4일 만이었다. 위탁업체가 문을 열어뒀을 때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가 다른 동물에 물려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내부 게시판을 보면 “새로 들어온 분(위탁소 직원)이 잘못해서 개가 나간 게 맞다”며 “위탁소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이 있다. ‘123번’의 폐사 소식을 후원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통상 카라는 구조한 개가 죽었을 경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를 알려왔다.
2024년 10월에도 불법 도살장에서 구조된 ‘팥동’이라는 개가 개들 간 물림 사고로 죽었다. 관리자가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 여러 마리를 동시에 공터에 풀어뒀다가 생긴 사고로 추정됐다.
카라 측은 이 같은 사고에도 위탁업체와 계약을 유지했다. 카라 측과 위탁업체의 계약서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 등 책임은 위탁업체가 지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카라 측은 업체에 계약 해지 등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이날 카라 측에 여러 차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탁업체의 포천 시설도 미등록 시설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123번의 폐사 사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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