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광명시에선 책 살 때 비용 10%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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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9 17: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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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경기 광명시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기본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도서구입비의 10%를 되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광명시는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총 109건으로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이 선정됐다.
나머지 선정 아이디어는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 등으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참여하며, 기본사회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할 대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시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광명의 특성과 가치가 담긴 광명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시행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이달 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어, 전담재판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 법관도 배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 법관 등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해진다. 이밖에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대법원 예규에 위임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중순 안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분담위가 큰 틀을 잡은 뒤 안건을 올리면,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와 법관을 배정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판사회의에 올릴 전담재판부 기준과 법관 요건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는 추가 기소되는 사건부터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변수는 이달 말 예정된 법관 인사다. 2월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구성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 판사회의에선 기준안을 논의하면서 법관 인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판사회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무분담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인사 발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행정예고했던 예규를 수정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전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이 예규에는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이 예규는 수정될 전망이지만, 전담재판부 수를 늘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판사는 “법률대로라면 기존 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처음보다 위헌성이 많이 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본질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며 “게다가 내란 사건을 특정해 만들어진 법이라 사건을 사전에 배당하는 기존 전담재판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반도체 랠리’와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해 4500선도 넘어섰다. 증권가에서 줄줄이 코스피와 삼성전자·하이닉스 목표치 ‘줄상향’에 나서면서 예상보다 빨리 ‘5000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7.96포인트(1.52%) 오른 4525.48에 거래를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6300억원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5975억원 ‘사자’에 나서며 지수를 견인했다.
4300선을 넘긴 지난 2일을 시작으로 매 거래일 마다 4400선, 4500선을 차례로 넘기면서 새해 모든 거래일에 앞자리가 바뀌는 기록도 세웠다. 지난달 18일(3994.51) 4000선 밑으로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10거래일만에 500포인트 넘게 오를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다.
이날 코스피는 반도체 차익실현의 영향으로 전장보다 11.44포인트(0.26%) 내린 4446.08로 출발해 장 초반 4400선을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반도체주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00포인트 넘게 반등해 4500선도 넘겼다.
‘반도체 랠리’를 이끈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800원(0.58%) 오른 13만8900원, SK하이닉스는 3만원(4.31%) 급등한 72만6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는 장중 14만200원까지 오르며 ‘14만전자’ 고지에 오르기도 했다. 주요 증권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4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주가에 도달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해 이 기간 25% 급등했고 SK하이닉스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해 32.7% 급등했다.
HD현대중공업(7.21%), 두산에너빌리티(3.25%)를 포함한 ‘조방원(조선·방산·원전)’과 증권, 2차전지 등 대형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상승마감했다. 긍정적인 투자심리가 전 업종으로 파급되고, 미국 경기지표 부진에 미 금리인하 가능성도 부각된 영향이다.
‘반도체 랠리’에 코스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등하면서 증권가도 반도체와 코스피 눈높이를 줄줄이 높이고 있다. 증권가는 이달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7만~18만원으로 높였고 SK하이닉스는 80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올해 코스피 상단을 각각 4500포인트, 4600포인트로 내다본 키움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이날 코스피 상단을 5200포인트로 상향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2배 수준으로 역사적 평가 수준”이라며 “과거 이익 성장이 뒷받침됐던 강세장에선 12~13배 수준까지 재평가됐던 경험이 있어 5200포인트까지 상단을 열어두고 강세장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5000선까지 10.49%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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