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은 훈계·주의 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향후 자체 감사에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저연차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 따른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 또는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된다.
다만 검경 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은 대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유연한 제도를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났다. 한·미의 그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관련한 협의도 이뤄졌다.
조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조우해 양자관계 및 주요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정식 양자 회담이 아닌 약식 회동이다. 다만 팩트시트 관련 얘기가 오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공동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2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조 장관이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를, 루비오 장관이 ‘유관 부처 등과 소통’을 거론한 점에 비춰 미국 내 조율 과정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그간 협상 결과를 정리한 관세·안보 분야 팩트시트를 발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측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며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미 간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EU), 독일 등의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조 장관은 어니타 어낸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후안 라몬 데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선 멕시코가 향후 관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한국을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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