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경쟁국인 대만과 미국이 반도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은 미국과 대만의 관세협상 결과 대만산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미 반도체 수출에 있어 한국의 교역 규모 이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실적으로 대만뿐이다. 한국산 반도체·장비가 대만 반도체에 적용될 관세율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여러 차례 만나며 국가교육위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비슷한 시기 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내인 정모씨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수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졌는데,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이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A씨와 여러 차례 만나 A씨로부터 국가교육위 조직, 구조, 예산, 인력 운용 등 설립안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주로 A씨가 먼저 연락해 자리를 마련하면 이 전 위원장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의 자택과 국가교육위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관련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위는 2022년 9월27일에 설립됐는데 이 전 위원장은 같은날 초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하기 직전인 2022년 6월10일쯤 이 전 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국교위원장 후보에 올라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7월까지 수차례 연락을 이어가며 국가교육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4월과 6월 정씨와 함께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 관련 문서와 금거북이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일과 13일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물어와 답한 것”이며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연락받았을 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임명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거북이는 김 여사가 100만원대의 고급 화장품들을 여러 차례 선물해준 것에 대한 답례이자 윤 전 대통령 당선용 선물로 청탁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6월3일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가교육위원장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담긴 ‘적격성 검토서’를 직접 전달하고 운전기사를 통해 코바나콘텐츠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보낸 정황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등을 전달한 후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국가교육위 설립 작업에 여러 권한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또 같은 해 5월까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 의원을 통해 김 여사가 이 전 위원장의 임명을 도운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 한지살리기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한지 홍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선물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조사 이후에도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24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 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거북이 등) 수사된 제반 귀금속 등 관련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조사할 예정이고 조사 이후에 공여자들에 대한 처분을 일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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