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일부 목소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로 추동력을 잃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던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임의 수사, 공소유지 범위 내라는 전제로 보완수사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과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정서적 느낌이 좀 다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던 몇 안 되는 여당 의원 중 하나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실무를 잘 아는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워낙 검찰을 불신하게 되니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판단해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수사가 지연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등 문제가 많아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는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번 국면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정부가 후속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이끌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후속 입법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 당이 어떻게 하자고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관내 보안등 1만1090등 전량을 기존 LED 보안등에서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보안등은 해당 기술을 활용해 보안 등의 고장·이상 상태를 자동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제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점검 중심의 수동적 관리에서 벗어나 능동적 대응으로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계해 긴급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비상점멸 모드로 전환되는 동시에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긴급신고·영상관제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야간 범죄와 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골목길을 완성해 위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한 귀갓길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스마트보안등 설치로 구의 밤길이 더 똑똑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바란다”며 “보안등 설치를 완료해 모든 주민이 걱정 없이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55분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6일 오전 7시 59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영흥 화력발전소 내부 터빈에 불이 났다”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 24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3대와 소방관 94명을 동원, 55분만인 오전 8시 54분에 큰 불길은 잡았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30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다행히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날 영흥화력 화재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처음 시작돼 석탄 이송타워 건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큰 불길은 잡은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나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흥화력 5·6호기에 석탄을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800MW의 전기를 생산하는 5호기는 석탄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전력 생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다행히 6호기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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