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인원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 추세를 따라가려는 ‘포모(FOMO·소외공포)’ 심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 중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을 매수한 인원은 전날까지 등기 완료분 기준으로 6만1132명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8만141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년(4만8493명)과 비교해도 약 26.1%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3만473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1만3850명), 19∼29세(6503명), 50∼59세(6417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생애 첫 매수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를 따라가려는 ‘포모’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공포가 매수세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에서 잇따라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유지된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생애 최초 집합건물 매수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송파구(3851명)였다. 2위는 동대문구(3842명)였고, 이어 강서구(3745명), 노원구(3742명), 강동구(3400명), 은평구(3206명), 영등포구(3181명), 마포구(3089명), 성북구(2923명) 등 순이었다.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3구와 인접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매수세가 대체로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일찌감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2253명)·서초구(2184명)·용산구(1246명)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었다.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사용처 제한규정으로 시행 초기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들의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군과의 최종 협의도 지연되면서 올해 첫 달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1월분 지원금은 달을 넘기면 소급적용 없이 그대로 소멸한다. 적정성 검토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소급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2월분부터는 행정지연이 되더라도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23개월짜리 사업인 셈이다.
사용처 제한 규정을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면 소재지의 상권이 사실상 붕괴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소비가 읍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 중심 사용’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때문에 순창군과 장수군의 경우 읍에서 소비할 경우 금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1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구성된 순창군의 경우 북서부권역으로 묶인 쌍치·복흥면 주민은 해당 면 안에서만 기본소득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8개 면 주민은 면 권역에서 모두 사용하거나 월 5만원 한도에서 읍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수군 역시 장계·천천면 등 6개 면 주민은 면 지역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읍 사용 한도는 월 5만원으로 묶였다. 한 주민은 “면에서는 식당 몇 곳 외에는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병원과 마트, 상점이 읍에 집중된 농촌 현실을 조금만 고려했더라면 이런 범위 제한 기준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난감한 표정이다. 정예지 순창군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거점 시설의 사용 허용 여부를 놓고 농협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 실정에 맞는 사용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지침 완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심사를 거쳐 순창·연천·정선·청양·신안·영양·남해·옥천·장수·곡성군 등 10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 군민들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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