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려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개막이 미뤄졌던 이건희 컬렉션 국외순회전이 15일(현지시간) 개막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의 첫 전시인 ‘한국의 보물 :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가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이같이 개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시는 원래 지난 8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박물관 건물이 열리지 못하는 상태가 돼 개막이 연기된 바 있다. 미국 시간으로 12일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되면서 전시도 열릴 수 있게 됐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정선의 ‘인왕제색도’(1751)를 비롯한 국보 7건 16점, 김홍도의 ‘추성부도’(1805), <월인석보> 권11(1459) 등 보물 15건 26점을 포함해 문화유산 172건 297점을 소개한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박수근의 ‘농악’(1960), 이응노의 ‘구성’(1964), 김환기의 ‘산울림 19-II-73#307’(1973), 박생광의 ‘무속3’(1980), 박래현의 ‘작품’(1971) 등 근현대미술 24점도 출품된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수집했던 유물이나 작품 중 유족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컬렉션’이 해외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시는 내년 2월1일까지 열리며, 이후 시카고박물관에서 내년 3월7일부터 7월5일까지 다시 열린다. 이후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에서 내년 9월10일부터 2027년 1월10일까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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