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다이어트 약 처방해드립니다”···환자 속이고 뒷돈 챙긴 의사 등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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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7 20: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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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약국·제약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사·마케팅 업자 등 14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이를 주도한 마케팅 업자 등 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리베이트는 처방이나 조제와 같은 의료행위의 대가로 금품·편의를 주고받는 뇌물성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이어트약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3곳을 차례로 개설·운영하며 리베이트를 조직적으로 수수했다. 이번 범행은 기존에 다이어트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 먼저 범행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받아들인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이 다른 의사들을 섭외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국으로부터 약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또한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 5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마케팅 업자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단순 투자자로 위장했다. 허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병원 개설·운영 자금을 ‘차용금’인 척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융 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피하고자 진료를 전부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약 처방으로만 제한했다. 또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퇴사한 직원들에게 ‘비밀준수협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환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허위 마케팅도 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의 직원들에게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허위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진은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을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 용량으로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처방받은 환자 중 일부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6억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의료·약무 비리를 단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증권과 사모펀드사가 했던 ‘마유크림’ 투자의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경영상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부분에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6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기 위해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마유크림은 말기름을 원료로 만든 화장품인데,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비앤비코리아는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 회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올저축은행은 20억원을 출자해 펀드 지분 2.3%를 보유하는 LP(출자자)가 됐다. 그 밖에 리노스(현 폴라리스AI) 등 다수 LP를 모집해 SPC는 순조롭게 비앤비를 인수했다.
하지만 거래가 마무리될 쯤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한·중 양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지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비앤비의 매출이 급감,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자 다올저축은행을 비롯한 LP들은 2018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SK증권 등이 운용사(GP)로서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투자 손실을 보게 됐다는 취지였다. 실제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인 2015년 5월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고,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판매사가 공장을 신축한다면 투심 통과가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철회할 리스크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이를 LP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피고들(SK증권·워터브릿지)은 이 사건 회사(비앤비)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와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다올저축은행)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투자 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SK증권과 워터브릿지의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2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2심이 다올저축은행의 손해를 투자금 전액인 20억원이라고 본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은 투자금 전액이 아니라 미회수금액(투자금-회수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심은 2021년 12월 기준 SPC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회수 가능 금액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PEF 해산 등기가 마쳐졌지만, 청산절차가 종결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산 등기 이후에도 두 차례 사모사채 만기를 연장하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비앤비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이라며 2심이 회수 금액을 평가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PEF 청산 절차 진행 상황과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아침을 깨우는 알람 소리보다 10분 먼저 눈을 뜬다. 출근하기 전 찾아오는 ‘긴장감’이 이상하게 싫지 않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 어느새 커서 직장인이 된 아들에게 ‘동영상 편집’을 배우는 일도 즐겁기만 하다.
강치헌 우리은행 분쟁민원조정부 전문역(58)은 우리은행의 ‘전’ 소비자보호부장이다. 그는 2023년 1월 우리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그가 두달 전부턴 ‘퇴직자 재채용 제도’를 통해 29년간 몸담았던 우리은행으로 다시 출근했다. 직책은 ‘부장’이 아닌 ‘전문역’이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만난 강 전문역은 “출근하기 싫은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며 “반겨주는 동료들이 있는 곳에 돌아와 행복하다”고 밝게 웃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특정 직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매년 1000명 안팎의 퇴직자를 불러들였다. 우리은행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 최근 중요성이 훨씬 커진 업무에 ‘돌아온 베테랑’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퇴직 전 9년 동안 소비자보호 업무를 했던 강 전문역도 그중 한 사람이다.
강 전문역이 맡은 업무는 ‘민원 예방 교육’이다. 그는 이틀에 한 번꼴로 영업점을 방문해 주요 민원 사례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교재와 PPT 자료 등도 직접 만든다. TV에서 도움이 될만한 장면을 보면 아들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편집하고 교육 자료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좋다”고 미소지었다.
은행에 다시 돌아온 퇴직자들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억대 연봉’과도 거리가 멀다. 익숙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순 있지만, 예전과 달라진 위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최근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며 배우 류승룡이 연기한 극 중 김낙수 부장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했다. “은행에서 부장 다음은 본부장(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부장이 되진 못했지만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해봤죠. 김 부장이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공감이 됩니다.”
2년전 우리은행을 나온 뒤 그는 여러 곳에 원서를 썼다. ‘운 좋게도’ 탈락의 경험은 딱 한번 있었다. 은행 경력을 내세운 자리에 지원했다가 서류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는 “당시 약간의 충격을 받고, 현타(현실 자각)가 찾아왔다”며 “역시 세상은 만만치 않고 고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억했다.
그래도 강 전문역은 ‘명퇴’ 이후에 공백기가 거의 없었다. 그 스스로도 “영업본부장이나 부행장이 되진 못했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
사실 강 전문역은 우리은행에 재취업하기 직전까지 기간제 직원으로 금융 공기업에서 일했다. 그곳이 한편으론 일하기 더 편한 자리였을 수도 있다. 최장 7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 곳을 뒤로하고 그는 ‘1년+1년’ 총 2년 근무 일자리로 들어온 것이다. 강 전문역은 장점을 살리고 싶었다고 했다.
“사실 전 직장에서 7년간 일한다면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되니까 굳이 옮기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더 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선배’로서 그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공유되고 있다. 강 전문역은 “최근 한 후배와 ‘비예금 상품’ 선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상품은 단호하게 걸러내야 한다는 말을 해줬다”며 “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 일도 생긴다. 소비자 보호는 곧 직원 보호”라고 강조했다.
강 전문역은 “직원들이 민원 응대를 잘해서 스스로를 지키고 영업에 매진할 수 있게 돕고 싶다”며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민원이나 분쟁이 있으면 소비자를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해보는 역할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세월이 묻은 그의 눈가에 빛이 반짝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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