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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항명 18명 중 최고참 박재억 “내가 물러나야 사태 수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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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8 01:3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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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18명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사진)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가 물러나야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검사장들의 성명을 ‘항명’으로 규정해 인사 조치나 징계, 형사처벌 등을 거론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자 수습을 위해 자신이 책임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인에게 “내가 물러나야 검찰이 안정화되고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정부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등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반발 기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 18명 중 가장 선배인 박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지검장의 이번 사임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파장에 따른 인사 변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은 모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박 지검장은 사의를 밝히면서 측근에게 “29기 검사장들의 역할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29기 검사장들의 사퇴로 사태가 봉합될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검찰 내에선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면, 결국 검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면 검찰 안팎의 반발이 다시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검찰 내에선 의견 표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불만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구자현 총장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고위 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개최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한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세계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COP30에는 194개국의 정부 지도자와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 5만6118명이 참석한다. 현장 참석자와 별도로 운영하는 ‘가상 참가자’는 5141명이 등록했다. 가상 참가자는 공식 협상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공개 세션을 시청하고 일부 부대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 대표단과 준대표단을 합쳐 가장 규모가 큰 대표단을 꾸린 나라는 개최국 브라질로 3805명이 현장 참석자로 등록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대표단은 중국으로 789명이 참석했다. 중국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탈 화석연료 정책을 추진해, 전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파리협정을 탈퇴하는 등 기후대응에 역행하는 사이 중국이 새로운 기후 대응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에 이어 나이지리아(749명), 인도네시아(566명), 콩고민주공화국(556명), 프랑스(530명), 차드(528명), 호주(494명), 탄자니아(465명), 일본(461명) 순이었다.
한국 대표단은 238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측 인사 86명과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 준대표단 152명이 참석했다. 그간 모든 COP에 참석했던 미국은 이번에 참석하지 않았다. COP30에 불참한 국가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산마리노 등 4개 국가다.
가장 작은 규모의 대표단을 꾸린 국가는 니카라과로 1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 북한과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슬로바키아 등 5개 국가는 2인 대표단을 보냈다.
각국 대표단 구성원의 성별은 남성이 더 많았다.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가 분석에 따르면, COP30 참가국 대표단의 평균 성비는 남성 53%, 여성 47%로 격차는 크지 않지만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만으로 대표단을 구성한 나라는 투발루(3명), 니제르(3명), 북한(2명), 니카라과(1명) 등 4곳이다.
COP30에 참석한 참관인 그룹 중 대다수는 세계자연기금(WWF), 워터에이드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로 전체 참관인 1만3402명 가운데 1만1300명이 NGO 구성원이었다. 한편 환경단체 연합인 KBPO(Kick Big Polluters Out)은 이번 COP30에 참석한 화석연료 로비스트가 1600명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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