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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대통령 순방 때 새 총장 대행 등판…여, ‘검사장 전보 검토’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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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7 21: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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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부 방안 두고 ‘투톱’ 정청래·김병기 침묵…민감 이슈 거리두기정상 외교 기간 감안…구자현 직무대행, 조직 수습할 시간도 필요국힘 “이 대통령, 대장동 주범 자인”…정의당 “윤석열 정권 연상”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정부의 검토 방안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평검사 강등 방안을 비판했다.
여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징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지만 관련 발언을 삼간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법무부에 (대장동) 2차 수사 검사들을 19일 감찰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정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검사 강등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이 확인된 게 없다”며 당 차원의 거리 두기 기조를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강력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해외 순방을 시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쟁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삼가며 ‘대통령의 시간’을 돋보이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사법개혁을 비롯한 국내 정치적 이슈를 키웠다가 비판받은 현실도 감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한 만큼 검찰 내 조직 장악과 의견 수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논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잦아든 상황도 여당의 관망 기조에 반영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문제는 당이 자꾸 설명하면 반대급부로 국힘 논리가 확대된다”며 “국힘의 근거 없는 딴지에 명확 간결한 답변만 해야지, 말려들지 말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평검사 강등 방안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건 대통령 결재 사항”이라며 “이 대통령 자신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주범이란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비리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한 정권 방어용 사법시스템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가 오는 20일 오전 3시18분에 발사된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3시 18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발사 실황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성이 Space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사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전 3시10분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지하 1층)에서 모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이 경기기후위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도민쉼터에서 경기기후위성 임시상황실을 운영한다.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된 경기기후위성 모형과 기후위성 영상을 볼 수 있다.
경기기후위성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도는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올해 2~3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다. 7월 위성이 개발 완료돼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위성으로, 무게 약 25kg, 16U(큐브위성 규격)의 초소형 위성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위성은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3년 간 임무를 수행하고 폐기 또는 연장 운영을 결정하게 된다. 산출되는 고정밀 데이터는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재난재해 피해·복구 신속 확인, 불법 산림·토지 훼손 감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경기기후위성 발사는 단순한 과학 기술의 성취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기후과학의 미래를 여는 감동적 순간에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14일 청량리 동대문 아르코에서 신간 <말이 세상을 바꾼다> 북콘서트를 연다.
<말이 세상을 바꾼다>는 국가정보원 출신 첫 구청장인 이 구청장이 지난 3년간 행정을 꾸려가며 느낀 언어의 힘과 소통의 철학을 글로 풀어낸 에세이집이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선거를 위한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북콘서트”라며 “책 판매수익이나 기부금 접수는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있다. 책을 통해 말과 행정, 철학과 실천이 만나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바쁜 구정일정 속에서도 새벽과 출장길을 활용해 책을 써내려갔다. 지난해와 올해 유럽·미국 출장 중 비행기와 호텔방에서 짬짬이 메모한 것들을 모아 한 편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 구청장은 “정해진 시간에 쓰기보다는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기록하는 습관이 책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정치는 순간의 판단이지만 행정은 사람의 삶은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가운에 이 구청장을 비롯해 총 14명의 구청장이 잇따라 책을 발간하거나 출간을 앞두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이수희 강동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김길성 중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등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도 연말 중 신간을 준비 중이다.
이 구청장은 이번 출간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는 “행정이란 기록이고, 그 기록이 모여 시민의 신뢰를 만든다”며 “체감 행정으로 보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동대문구 주민과 지역 문화예술인, 청년 창업가 등이 참여한다. 북토크와 음악 공연이 어우러진 소통형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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