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국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무리한 특검 수사에 준엄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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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7 20:56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이 얼마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과거 이진숙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명확할 때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청래 더불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전시회에서 과거 승부조작으로 퇴출당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 대해 15일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전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G-STAR) 2025’에 참석해 17대 국회 때 게임산업진흥법 통과에 자신이 노력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자문한 뒤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이들 중 마재윤씨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10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마씨는 수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전도유망한 게이머들을 게임 조작에 끌어들였다”고 판시했다. 마씨는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영구제명됐다.
스타크래프트 팬들은 정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집권 여당 대표가 레전드 프로게이머를 호명하는 자리에서 마재윤의 이름을 함께 올린 것은 단순한 ‘실수 한마디’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며 “승부조작으로 인해 삶이 무너진 선수들, 팀 해체와 리그 폐지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팬들, 그리고 업계 종사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다시 한번 가볍게 만든 행위”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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