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상현에 ‘1025표차 낙선’ 민주당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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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8 15:5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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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22대 총선 때 1025표 차로 인천 미추홀구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 전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참관인들 입회하에 다시 개표했다. 이후 남 전 후보 측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 전 후보는 지난해 4월29일 총선 개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남 전 후보는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임의로 개표하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선거구의 개표함을 다른 선거구에서 열어 투표지가 섞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은 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당시 개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촬영된 개표 당일 동영상을 검증한 뒤, 남 전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의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로 끝난다.
미국 정부가 ‘달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달 유인 기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맞상대인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목적의 원자로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달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과 에너지부(DOE)는 달에서 가동할 원자로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ASA와 DOE는 연료 재보급 없이 수년간 운전이 가능한 핵분열 기반의 전력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로는 우라늄 등 연료를 한번 넣으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공기 없이도 돌아간다.
NASA는 2020년대 들어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상설 전초기지의 초기 요소를 구축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이 같은 달 개척 의지를 현실로 만들려는 미국 정부기관의 공식 계획인 셈이다.
NASA와 DOE가 여러 에너지원 가운데 하필 원자력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달에서는 낮과 밤이 14일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한 달의 절반이 햇빛 없이 깜깜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의존해서는 미국이 달에서 2030년대 초반부터 운영하려는 유인 기지를 유지하기 어렵다. 각종 탐사 장비와 생명유지 장치를 작동하려면 365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NASA와 DOE는 인류가 실용화한 기술 가운데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원자로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미국 과학계에서는 NASA와 DOE 발표가 어떻게 진척될지 좀 더 지켜보자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원자력학회(ANS)는 소식지를 통해 “2030년에 원자로를 달에서 실제 가동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지구에서) 제작만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달 원자로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은 커 보인다. 중·러는 2033~2035년 사이를 목표로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원자로가 달 기지 운영 시점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인 만큼 미국과 경쟁 중인 중·러의 목표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게다가 달에 원자로를 먼저 설치한 국가가 “원자로는 예민한 장비이니 다른 국가 우주비행사가 접근하려면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방침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변수다. 학계에서는 원자로를 매개로 달에서 특정 국가 영향력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통제선이 그어질 공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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